"서비스업 규제 개선 나선다"…기재부, 실태조사 착수

【 청년일보 】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를 선별하고, 개선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국내외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발주 제안 요청서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70%와 부가가치의 60%를 창출하지만,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생산성은 6만6천달러로, 미국(12만8천달러), 프랑스(8만6천달러), 독일(7만6천달러) 등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며 정부 개입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실태점검을 통해 서비스 산업 내 주요 규제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을 준비하거나 임시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찾아내고, 규제 개선 사례 및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에는 주요 규제의 개선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담긴다.

서비스 수요,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사업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 개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