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다. 체코 법원이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건 데 이어 현지 정치 일정도 한국 원전 수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총선 전에 한수원과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는 현지 언론의 물음에 “정부는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최종 서명을 현 정부 임기 안에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했다고 체코 CTK 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체코 측은 당초 지난 7일 한수원과의 계약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앞서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경쟁자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현지 법원에 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은 중단된 상태다.
원전 사업 발주사인 EDU II와 한수원은 체코 최고법원에 계약 중단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한 상태다. 이날 EDU II는 항고와 별도로 가처분을 인용했던 브르노 지방법원에 결정을 철회해달라고도 신청했다. 원전 업계는 법적 절차로 인해 원전 사업이 장기간 미뤄질 경우 금전적 손해와 향후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피알라 총리는 “지금 상황이 몇 주, 몇 달 동안 지속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알라 총리가 언급한 위험 요인은 법적 절차가 수개월 이상 이어져 기존 2036년 원전 가동 계획에까지 차질이 생기는 것뿐 아니라, 오는 10월 체코 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에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체코에서 총선은 미래 정부 구성과 총리 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코 유력 야당인 긍정당(ANO)의 부의장인 카렐 하블리체크 전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 정부가 서명 절차를 망쳤다”며 “차기 정부는 어떤 것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수원뿐만 아니라 EDF·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의 관계도 회복돼야 한다며 자신이 “이미 모든 당사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EU 집행위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고 신고했다.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의 입찰 제안이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으로서는 체코 내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한수원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절차를 사전 승인해둔 상태다.
다만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총리는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는 절차적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체코 원전 계약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