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홀로 풀던 글로벌 R&D 법률문제, 전문가 연계해 도움

정부가 연구자의 해외 연구개발(R&D) 협력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연계 지원체계를 갖추고 영문계약서 매뉴얼도 마련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5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해외 연구기관과 계약·협상 때 개인 역량으로 간접비 조율, 지식재산권 협상 등을 해결해 왔으나, 글로벌 R&D 사업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커져 왔다.

이에 정부는 법률·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축해 필요시 연구자에게 연계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이나 조항별 옵션을 담은 영문계약서 매뉴얼을 마련해 작성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각 부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어지는 자문 데이터 축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R&D 이슈 Q&A집도 마련한다.

이날 특위는 2차 글로벌 연구개발(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기지국(RAN) 글로벌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R&D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범부처 프로젝트로 지난해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등 4개가 선정됐다.

새롭게 선정된 AI-RAN 프로젝트는 6세대 이동통신(6G) 장비 핵심 기술인 AI-RAN 연구를 위한 가상 네트워크 연구 플랫폼과 실증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밖에 특위는 글로벌 R&D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새 정책방향을 담은 '글로벌 R&D 2.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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