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등 신규 업무 허용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 이후 여전업계와 가진 첫 간담회다.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는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등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결제대행(PG)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피털업권에는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 한도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신기술금융권에는 “적어도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그간 여전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현 12세로 규정되어 있는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역시 소비자들이 자동차 금융 이용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 거래 전과정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