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로 개도국 인프라사업 지원…내년까지 13.8조 승인 [D:로그인]

입력 2025.01.13 15:40 수정 2025.01.13 15:4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기금이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원조)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3조8000억원 승인해 6조5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작년 2월 열린 EDCF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EDCF를 4조5000억원 승인한 바 있다. 이후 매년 1000억원씩 늘려 3년간 총 13조8000억원을 승인하기로 했다.

집행은 작년 2조원, 올해 2조2000억원, 내년에 2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2026년 세계 10위인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특히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과 팬데믹 안정세 등을 반영해 그린·디지털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

지난 2023년 EDCF는 14개국의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3조7000억원 승인됐다. 집행은 1조4000억원이었다. 승인과 집행 규모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중점 지원 지역은 한국 기업의 수요가 높은 아시아다. 3년간 60∼70%를 승인할 예정이다. 중점 지원 분야는 그린(67억 달러), 디지털(33억 달러), 보건(23억 달러) 등이다.

한국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용이하도록 주요국과 171억 달러 규모로 EDCF 기본약정을 증액·체결한다.

지난해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2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약정 체결을 추진했다. 인도와는 40억 달러 규모로, 볼리비아·코트디부아르와도 각각 10억 달러 규모로 신규 약정을 추진한 바 있다.

방글라데시·캄보디아·이집트·케냐·탄자니아·르완다 등과는 약정 규모를 늘린다.

기재부가 발간한 ‘2023 EDCF 평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최대 지원국이 방글라데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말까지 방글라데시에 대해 EDCF가 승인한 금액은 27억2000만 달러였다. 당시 EDCF 지원 중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원받는 국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EDCF 지원은 1993년 시작돼 교통, 수자원·위생, 보건, 공공행정 등의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줬다.

또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컨설팅과 프로그램 차관도 종합 지원한다.

교통·정보기술·기후 변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조 융자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협조 융자 한도를 15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EDCF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사업승인에서 본구매 계약 체결까지 EDCF 단계별 소요 기간을 4년에서 2년 9개월로 줄인다. 타당성조사 작성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외화를 조달할 때 외화 직매입도 혼용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필리핀 팡일만 해상교량 건설사업 등 유상원조·무상원조 연계 수요를 발굴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로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무상원조 관계 부처들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