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회, 10일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 전공의 수련·전국민마음투자 예산 삭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125조4909억원으로 집계됐다.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조4465억원 증가했다. 보육예산을 제외한 전년도 예산은 총 117조445억원이다. 전년 대비 7.2% 증가한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0/2412102155140950.jpg" /></figure>정부안(125조6565억원)과 비교하면 1655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정부안 대비 감액된 부분은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 수당과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 수당은 수련개시시점 고려한 지원기간 조정 등으로 총 931억원 감액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바우처 예산 집행수준을 감안해 75억원 감액됐다.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div>정부안 대비 386억 감액…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아이돌봄 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 정책 강화[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이 1조 777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1조 7234억 원에 비해 3.2%(543억 원) 증가한 수치이나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는 약 386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구체적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집행 상황을 반영해 384억 원을 감액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1.8억 원이 줄어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506184550.jpg" /></figure>주요 사업 예산은 ▲아이돌봄 수당 인상▲한부모가족 양육비 단가 인상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설 및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가족 정책(1조2319억원)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여기에 ▲새일인턴 고용장려금 확대 ▲기업 다양성 교육 확대 ▲신종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된 양성평등 및 권익 보호에 약 2597억원이 편성됐다.정책별로는 가족정책에 약 1조2320억원, 양성평등 정책 예산에 약 2597억원, 청소년 정책에 약 2449억원, 행정지원에 약 411억원이 편성됐다.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의 예산 47억 원 증액 계획은 무산됐다.여가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kboyu@newspim.com</div>

정부안 대비 386억 감액…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아이돌봄 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 정책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이 1조 777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1조 7234억 원에 비해 3.2%(543억 원) 증가한 수치이나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는 약 386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2025 예산] 여가부 내년 예산 1조7777억원 확정…올해보다 3.2% 증액

<div>10일 국회 본회의서 '감액 예산안' 통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이 18조741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국회에서 확정된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2.2%(4024억원) 증액된 규모다. 그러나 정부안(18조7496억원)보다는 80억원 감액됐다.농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17조3574억원에서 올해 18조 3392억원, 내년 18조7416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9/241129085415002.jpg" /></figure>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내년도 집행이 불투명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일부 감액(80억원)됐다.농식품부는 "2025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준비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plum@newspim.com</div>

10일 국회 본회의서 '감액 예산안' 통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이 18조741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25 예산] 농식품부, 2.2% 늘어난 18조7416억원…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32EOR_1.jpg" /></figure>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총 242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85억 원보다 62억 원 줄어든 규모다.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125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475억 원 등을 편성했다.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분야의 경우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억 9400만 원을 증액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한다.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 6800만 원을 증액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의 온라인피해구제 상담·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해 피해구제를 강화한다.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신규 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성형 AI 서비스 차별과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차단 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 32억 100만 원,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을 위한 예산 19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 시장의 이용자 피해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분야별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 체계를 운영하고 방송통신 분야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예산 35억 4000만 원도 편성했다.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분야의 경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 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OTT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억 원을 편성했다.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과학 인재 육성과 연계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div>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총 242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85억 원보다 62억 원 줄어든 규모다.

방통위, 내년 예산 2423억원 확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AEL7F_1.jpg" /></figure>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정부는 4조3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0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올해 ODA 예산(2조7925억원)이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내년 ODA 예산 증가율은 소폭이다. </div>

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4조3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0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외교부 새해 예산 4조2788억…ODA에 2.8조 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CA4EC_2.jpg" /></figure>일본 도쿄도가 내년 9월부터 자녀 수·소득에 제한 없이 0~2세에 대한 보육료 무상화를 추진한다.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처음이다.1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전날 도 의회 정례회의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0~2세 첫째 자녀의 보육료를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2025년 10월’에서 한 달가량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현재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3~5세 아동의 보육료를 전 세대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0~2세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도쿄도의 이번 제도는 국가의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공립 보육시설은 도쿄도와 구시정촌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사립 보육시설은 도쿄도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도쿄도의 경우 소득 제한 없는 보육료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019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 지난해엔 둘째 자녀까지 무상화를 실현했다. 이번 첫째 자녀 무상화가 이뤄지면 도쿄도 내에서 육아하는 모든 가정은 자녀 수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이케 지사는 “저출산 대책은 조금의 지체도 허용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른 도쿄도의 추가 재정 부담은 연간 500억~600억 엔(약 4700억~5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div>

일본 도쿄도가 내년 9월부터 자녀 수·소득에 제한 없이 0~2세에 대한 보육료 무상화를 추진한다.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처음이다. 1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전날 도 의회 정례회의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0~2세 첫째 자녀의 보육료를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2025년 10월’에서 한 달가량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저출산 막아라" 도쿄, 내년 9월 보육료 전면 무상화 추진

<div>지난 10월까지 부과된 소위 ‘맨션세(Measure ULA)’로 모인 약 4억8000만 달러의 자금이 주택 건설에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발의안 취지대로 저소득 주택 건설, 퇴거 방지, 임대료 지원, 소득 지원 등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것이다. 10일 LA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맨션세 프로그램의 최종 가이드라인과 자금 사용 계획을 승인했다. 맨션세는 거래 금액이 5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4%, 10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해 조성되는 세수입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에는 약 1억68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약 1억3300만 달러는 저소득용 주택 건설 및 유지에 사용되고, 약 2100만 달러는 시니어와 장애인을 포함한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약 1300만 달러는 행정비로 배정된다. 내년에는 약 3억1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맨션세를 통해 약 1만 1000명의 LA 주민들이 주거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미 795세대의 저소득용 주택 건설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1만 개의 건설업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맨션세는 시행 초기부터 법적 도전과 논란에 직면해왔다. 맨션세를 무효화하려던 법안인 ‘납세자 보호 및 정부 책임법(Taxpayer Protection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Act)’은 최근 가주 대법원 판결로 11월 주민투표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세금 인상을 기존 단순 과반수 대신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차단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 </div>

지난 10월까지 부과된 소위 ‘맨션세(Measure ULA)’로 모인 약 4억8000만 달러의 자금이 주택 건설에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발의안 취지대로 저소득 주택 건설, 퇴거 방지, 임대료 지원, 소득 지원 등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것이다.

저소득 주택 건설에 '맨션세' 본격 사용…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JFX3T_1.jpg" /></figure>국회 예산안 의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2025년도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문체부가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7조 1214억 원보다 542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문체부가 낸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의 심의 문턱에서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로 정부안이 2.4% 증가했었지만 최종안은 1.6% 증가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문체부 예산은 업계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야당 우세의 국회 문체위에서도 그동안 ‘문화재정 2%’를 주장하는 등 증액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올해 전체적인 예산안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는 ‘김건희 여사 기획 공연’ 논란으로 한국정책방송원(KTV) 예산이 대폭 깎이는 등 감소요인이 있었던 반면, 야당의 단독 의결 과정에서 증액이 되지 않아 결국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 작년 말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체부 본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51억 원의 순삭감( 증액 1395억 원, 감액 1646억 원)됐었다.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체부 예산 비중은 올해 1.06%에서 내년도는 1.05%로 오히려 더 축소됐다. 국회는 문체위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3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을 열고 예산 확충을 외쳤지만 결국 공염불이 되고 있는 셈이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JFX3T_2.jpg" /></figure>문체부에 따르면 부문별 예산에서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400억 원, 신규), 통합문화이용권(2636억 원, +239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132억 원, +55억 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52억 원, +40억 원), 청년예술단 운영(49억 원, 신규),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29억 원, 신규)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9억 원(0.7%)가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또 콘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리그 펀드(400억 원, 신규), 만화·웹툰 해외 진출(135억 원, +65억 원),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100억 원, 신규), 콘솔게임 지원(155억 원, +87억 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대형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183억 원, +137억 원) 등 총 1조 2,715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1313억 원, +109억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141억 원, 집행체계 개선), 국가대표 훈련지원(687억 원, +117억 원), 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276억 원, +40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2480억 원, +843억 원), 주최단체 지원(1545억 원, +248억 원) 등 올해보다 575억 원(3.5%)이 증가한 1조 6739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5865억 원, +5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788억 원, +510억 원),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타겟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자전거·전적지·크루즈 지역테마관광 활성화(82억 원, 신규) 등 올해보다 317억 원(2.4%)이 증가한 1조 3477억 원을 편성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문체부는 “예산 7조 672억 원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div>

국회 예산안 의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2025년도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문체부가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7조 1214억 원보다 542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문체부가 낸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의 심의 문턱에서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말로만 ‘문화재정 늘리자’…국회서 2년 연속 문체부 예산 삭감

국회, 10일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 전공의 수련·전국민마음투자 예산 삭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125조490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 예산] 복지부, 7.2% 늘어난 125조4909억…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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