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QQ6QA4_2.jpg" /></figure>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에 대한 지적에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본지 8월 19일자 1·3면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윤정부의 불평등 계약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파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웨스팅 하우스 계약체결 과정에서 법과 규정의 근거가 있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결하고, 법과 원칙, 절차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div>한수원·美업체 불공정 계약 논란 강훈식 “국민적 의구심 해소 필요”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515989.jpg" /></figure>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일 점검회의에서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한수원·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협상과 계약 체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이루어졌느냐, 그 절차가 잘 준수가 됐느냐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516027.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단체,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경제 분야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과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들었다.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했다”면서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면서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이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경청했다”면서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진상 조사 지시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9c2e07a5a18aa73fa8d22f3710fff2e3de70b4ed.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19일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의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을 현안으로 다뤘다.여야는 이 합의문이 미국 측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전날 언론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아무리 체코 원전 수주가 급했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결이 선행됐어야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화도 난 상태"라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또한 비밀 계약 내용이 보도된 경위 등을 놓고 산자부와 한수원을 질타했다.이철규 산자위원장은 황 사장 등을 향해 "2017년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기술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왜 국민을 속였느냐"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민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은 비밀 유지 협약 준수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 왜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며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이러한 질의에 황 사장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피하면서도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못 하겠다",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답변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황 사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등 장내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 통과, 원전 수출 시 1기당 1억7천500만달러(약 2천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50819/PYH2025081914020001300_P4.jpg" /></figure></div>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19일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美업체와 '원전수출 불공정 합의' 논란 한목소리 질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QEY7CH_1.jpeg" /></figure>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WEC)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해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과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독자 모형 개발해도 WEC 측의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 이상 현금이 WEC로 가게 돼 있으며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한 의장은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WEC)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해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과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尹정부 ‘원전 굴욕계약’ 논란에 한정애 “주권 팔아먹은 매국행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8ZTSZC_1.jpg" /></figure>1년 2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론을 토대로 조만간 국회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를 통해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주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사업 방식’ 및 기술 진부화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을 함께 논의했다.회의의 최대 쟁점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기존 관례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냐 개념설계를 맡은 업체도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이냐 여부로, 민간 전문가들 대다수는 안정적 함정 건조를 위해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형 구축함 전락’ 가능성과 새로운 설계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KDDX에 반영된 기술이 현대전에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술검토에 대해서도 ‘이상 없다”는 게 중론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14일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을 종합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종 보고했다.보고 자리에서 안 장관은 “1년 넘게 오랜 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방식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가 기존과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니.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해하겠다) 오해를 사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 봐달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기술자문위원회 회의는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대령)이 주관하고 대학교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다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방사청은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국회 설명회까지 마무리한 후 다음 달 중순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다음 달 하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해 사업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8ZTSZC_2.jpg" /></figure>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면서 방산업계에선 사업 방식을 늦어도 9월 달까지 최종 결정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 달까지 사업 방식을 결정해야 연내 사업 본격화가 가능해 지체된 전력화 시기를 그나마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7조 6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203년까지 6000t급 6척 건조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와 2023년 기본설계 이후 2024년 6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선정을 거쳐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를 마치고 2030년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었다.그러나 경쟁업체 간 법적 분쟁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최종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6월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KDDX 사업 방식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군 당국을 압박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결국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와 국회 설명회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까닭에 이르면 9월 또는10월에나 사업 방식이 결정될 상황이다. 이 시기마저 넘어가 갈 경우 자칫 2년 가까이 KDDX 전력화 차질로 해상방위 전력 구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 큰 문제는 입찰공고를 거쳐 최종 업체 결정 이후에 선정된 체계종합업체는 수 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과 기자재 납품 및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야 방사청과 최종 계약을 할 수 있는 만큼 9월을 넘어가면 사실상 연내 사업 시작이 어렵다는 것이다.이유인 즉, KDDX 사업 지연으로 협력업체들도 상당 기간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있다 보니 사업에 착수하더라도 관련 기자재가 제 때 납품할 수 있는지,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더 추가가 될지 판단해야 하는 실정이다.게다가 체계종합업체도 도급장비에 대해 일일이 협력업체들의 상황 파악 및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관급으로 개발 중인 각종 핵심기술과 이에 대한 실상도 직접 짚어봐야 한다. 하지만 관급 연구개발에 체계종합업체가 배제된 채 상당기간 기술개발이 진행돼 이를 전체적으로 연동 및 통합하는 과정이 체계종합업체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업 방식 선정이 지연으로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있는 탓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까지도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기술자문위원회도 수의계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무조건 9월에는 방추위에서 결정돼야 올 연말에 KDDX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8ZTSZC_3.jpg" /></figure></div>

1년 2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론을 토대로 조만간 국회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를 통해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단독] KDDX 기술자문위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국방장관 “논란 없게 더 살펴봐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트럼프 관세인하 이행 '하세월'…한국·일본·EU 등 속탄다■ 李대통령 "을지연습, 안보 실질적 연습…北 공격 의도 없어"■ 김건희·김예성·건진법사 출석…명품거래 질문엔 묵묵부답■ 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거래 일시중지…'15%룰' 규제 영향■ 한국 건설업 1만명당 사망자 비율 OECD 2배…"특단책 필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1457034100.jpg" /></figure></div>

■ 트럼프 관세인하 이행 '하세월'…한국·일본·EU 등 속탄다. ■ 李대통령 "을지연습, 안보 실질적 연습…北 공격 의도 없어" ■ 김건희·김예성·건진법사 출석…명품거래 질문엔 묵묵부답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관세인하 약속 후 이행 '하세월'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RJ79YZ_1.jpg" /></figure>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비밀 합의를 맺으면서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백지수표’를 WEC 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또한 WEC 측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배타적으로 분할해 북미·유럽·일본 등에 대한 진출 권한도 사실상 포기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할 것을 관계부처에 명령했다.19일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한수원·한전·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해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WEC에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보증 신용장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백지수표로 볼 수 있다.양측은 협정서에서 한국형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에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용역을 의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신용장은 의무 제공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WEC가 우리 측에 요구한 안전장치다. 한국 측이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은행에서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해외 기업 간 거래를 여러 번 진행한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한수원 정도 되면 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신용등급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민간기업이 상식 밖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원전 시장을 분할한 것도 두고두고 우리 원전 산업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전·한수원은 체코를 제외한 유럽과 미국·캐나다 등 북미, 일본 등을 WEC에 선순위로 내줘야 한다. 모두 중국·러시아 등의 입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지역들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하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비밀 합의를 맺으면서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백지수표’를 WEC 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또한 WEC 측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배타적으로 분할해 북미·유럽·일본 등에 대한 진출 권한도 사실상 포기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할 것을 관계부처에 명령했다.

[단독] 원전 1기당 4억弗…'백지수표'도 썼다

<div>비공개 국무회의서 정부 광고 집행 지적달라진 미디어 환경 반영 못한다는 의견 고의적 왜곡·허위 신속 수정 책임 물어야 부처 홍보실적 재점검·운영실태 보고 지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대해 "전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회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을지연습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1404529230.jpg" /></figure>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도 연습에 반영해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라는 점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차 언급했다"고 전했다.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이나 허위정보는 신속히 수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부처의 홍보실적 기준을 재점검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수단과 운영실태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짚은 것이냐는 언론 물음에 "법안 개정이나 다른 이야기는 가지 않았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디지털 광고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튜브 광고 집행을 늘린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매체나 플랫폼 명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다른 나라가) 디지털 중심으로 정부의 홍보 기조가 전환 중이라는 워딩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div>

비공개 국무회의서 정부 광고 집행 지적. 달라진 미디어 환경 반영 못한다는 의견. 고의적 왜곡·허위 신속 수정 책임 물어야. 부처 홍보실적 재점검·운영실태 보고 지시

李대통령 "을지연습, 국가 안보 실질적 연습…北 공격 의도는 없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트럼프 "우크라 안전보장 관여"…젤렌스키 "3자회담 준비"■ 내란 특검, 한덕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특검 추가 기소'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오늘 첫 재판■ 美 국무부 "北 완전한 비핵화 전념"…뉴스핌 질의에 답변■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9/2508190738034970.jpg" /></figure></div>

■ 트럼프 "우크라 안전보장 관여"…젤렌스키 "3자회담 준비" ■ 내란 특검, 한덕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 '특검 추가 기소'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오늘 첫 재판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우크라 안전보장"…젤렌스키 "3자회담"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8QW8J1_1.jpeg" /></figure>3급 기밀에 해당하는 남북 공동조사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해도 및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정부가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해당 정보를 북한에 이미 전달했다”며 “북한으로 넘어간 정보는 더 이상 국가기밀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수로도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급 기밀로 지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로도는 2018년 9월 작성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민간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남북관계 긴장을 자극하거나 악화시키는 등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북한 측에 이미 전달된 정보임에도 국민에게 비공개되는 것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 등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해당 수로도를 북한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은,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동일한 차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단순히 북한 측에는 전달됐지만 여전히 비밀로 지정돼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div>

3급 기밀에 해당하는 남북 공동조사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에 전달된 ‘3급 기밀’ 한강 수로도 자료 공개 요구, 法 “비공개 정당”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에 대한 지적에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본지 8월 19일자 1·3면

[속보]체코 원전 계약 논란…대통령실 "산업부에 진상규명 보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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