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업체와 '원전수출 불공정 합의' 논란 한목소리 질타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19일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의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을 현안으로 다뤘다.

여야는 이 합의문이 미국 측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전날 언론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아무리 체코 원전 수주가 급했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결이 선행됐어야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화도 난 상태"라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또한 비밀 계약 내용이 보도된 경위 등을 놓고 산자부와 한수원을 질타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황 사장 등을 향해 "2017년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기술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왜 국민을 속였느냐"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민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은 비밀 유지 협약 준수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 왜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며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황 사장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피하면서도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못 하겠다",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황 사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등 장내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 통과, 원전 수출 시 1기당 1억7천500만달러(약 2천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