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정부의 청년고용률,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고용

경기 침체와 환율급등으로 인한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그 여파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실업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들이 40만 명에 달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상반기 성과로 ‘역대 최고 청년 고용률’을 꼽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15세~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8만 2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45.6%로 0.8% 포인트 하락했다.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뛰어드는 20대 후반의 고용률도 72.2%로 전년 대비 0.5% 포인트 감소하여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실업률은 상승되고 있다는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가 1차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20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감소 폭보다 취업자 수가 감소폭이 가파른데다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위험한 지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청년실업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 효과가 이제는 고용률 하락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루어야할 과제가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쉬었음’ 청년 인구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비경제활동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 인구는 41만 8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만 2000명(14.3%)가 증가된 현실이다. 10월 기준으로 본다면 코로나 이후 가장 최대 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으로 다르게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 상반기 성과를 홍보했는데, ‘지난 2년 반동안 위기 대응과 경제 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했다.’라고 한다. 이런 내용 중에는 역대 정권 중 최고의 청년 고용율을 달성했다는 점도 앞세웠다. 10월 고용지표와 관련되어서 ‘고용 증가 속도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며, ‘민간소비 여건 개선과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여 11월~12월에는 고용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성과로 발표한 ‘역대 최고 청년 고용률’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상황은 현저하게 다르다.

2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시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면서 20대 비정규직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다. 즉, 청년층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본인만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으로 단기직이나 계약직, 시간제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래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고용률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와 부모로부터 주입식 교육에만 의존했단 ‘착하니즘’ 병으로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될지 몰라서 취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만 남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각각 환경 미화, 시설 관리 담당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늘렸다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 베이버부머 세대 은퇴로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을 떠나니 정부는 정년 연장에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에서도 고령인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령인구의 정년연장,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따져봐야될 문제도 시급한 현실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년이 없는 이유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서는 법정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청년층 인재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세대간의 격차를 해소하기가 어렵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청년층의 사고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즉, 청년층들의 부모세대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깊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나와야된다. 언제까지 ‘쉬었음’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우리 청년들의 생각은 이미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제 청년들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를 자식으로 두고 있는 부모들의 생각이 바뀌어 된다. 언제까지 ‘착하니즘’에 빠진 청년 자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