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에 안맞는 낡은 규제 혁신 계속" [서경 바이오메디컬포럼 2024]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서경 바이오메디컬포럼 2024에서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2일 축사를 통해 “AI는 이제 인터넷처럼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며 “신약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식약처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고려해 기술 발전과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공동으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월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해 제품 특성별 규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축사에서 AI 의료 분야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도우미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AI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 등 분야별 AI 산업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와 예산 등 다양한 지원책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AI를 국가 기반 기술로 증진하는 전략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복지부도 정책적 연구개발(R&D)을 통한 여러 기술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의료기술 개발에 동참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