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하는 정부…인천시 도전장 내밀어

나날이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년부터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대학 학위과정을 신설할 예정인데, 인천시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26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지난달 26일 전달했다.

대학 학위과정 신설은 유학생 요양보호사가 정착하도록 돕는 게 뼈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학 협업 체계를 통해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학위과정부터 취업·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만 봐도 3762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한데, 3년 뒤에는 11만 6734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발을 내디뎠다. 인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4만 명을 넘어섰고, 예비 노인세대(50~64세)도 77만 명에 달한다.

이처럼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인력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된 업무과 열악한 처우로 떠나는 이들이 많아서다. 노후를 대비해 자격증만 따놓은 경우도 흔하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021년 3만 1323명, 2022년 3만 4890명, 2023년 3만 8885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자격증 취득 대비 턱없이 적다.

현재 인천의 요양보호사 자격자는 13만 6725명이다.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요양보호사 자격 신규 취득자는 2021년 1만 3341명, 2022년 1만 3500명, 2023년 1만 2258명, 2024년 7385명, 2025년(3월 20일 기준) 1391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을 놓고 따져보면 자격증 소지자 12만 947명 중 실제 활동 중인 인원은 약 30%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외국인 인력으로 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참여의사가 있다고 법무부에 알린 것으로, 신청은 대학이 하고 법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12개 대학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사전안내 공문만 전달한 상황”이라며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중간 조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