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백승아 의원 "N수생 증가에 사회적 비용 커져…정부 대책 마련해야"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 원 받고 재입학하는 등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4년제) 국가장학금 수혜자 58만 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만 4329명이며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은 1531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 원(224명), 연세대 18억 원(418명), 고려대 17억 원(458명), 서강대 7억 원(177명), 성균관대 11억 원(275명), 한양대 13억 원(366명) 등이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는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 등이며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 N수생처럼 목표 대학에 도전하거나 꿈과 진로를 바꾼 N수생 출신 입학생은 그동안 종전 대학에 다니며 받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해 학원비, 생활비 등 수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했다.

백 의원은 N수생 열풍에 따른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N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