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검찰 사형 구형 부활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전임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중단했던 사형 구형의 부활 방침을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25일 “살인 등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 금지 규정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검찰의 사형 구형 정책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를 위해 호크먼 검사장은 사건별로 사형 구형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 상황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석 부검사장인 스티브 카츠를 포함한 고위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피고인 측은 참작 사유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검사들은 이를 검토한 후 사형 구형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직접 내리게 된다.

호크먼 검사장은 “유족의 의견과 가중·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학교 총격이나 경찰 살해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지난 선거에서 사형 구형 부활을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LA타임스는 이와 관련 “가주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가주 법은 복수 살인이나 경찰 또는 목격자 살해처럼 ‘특수 상황’이 인정된 살인 사건에 한해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만약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