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1249/art_1764738702.png" /></figure>전세사기 피해 10건 중 9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발생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전세사기피해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3만5246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공식 출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임차보증금별로 피해 건수를 보면 대부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1억 원 이하 1만4774건(41.92%)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1만5133건(42.93%)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4468건(12.68%)으로 구성됐다.지역으로는 주로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특히 서울에서의 피해 건수가 9991건으로, 유일하게 1만 건에 육박했다. 이어 경기와 대전, 부산, 인천 등에서 7716건, 4026건, 3746건, 3577건씩의 피해가 발생했다.주택 유형별로는 주로 다세대주택(29.5%), 오피스텔(20.8%), 다가구(18.0%)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13.7%)도 상당수를 차지했다.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div>장기 소송 누적에 충당부채·현금성자산 동반 악화3기 신도시 보상 소송만 1600건…소송가액 4725억"법적 불확실성 확대…유동성 리스크 현실화되나"[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소송전에 휘말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공급 계획까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 수분양자와의 분양전환 문제부터 3기 신도시 보상 분쟁 등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며, 충당부채 증가와 현금성 자산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 재무 부담도 확대되는 양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623340030_w.jpg" /></figure>◆ 민원인 "법대로 하자"...LH, 올해 피소 500건 육박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LH가 민원인 등으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370건으로, 4분기까지 단순 추산할 경우 약 490건으로 예상된다. 전년(488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피소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2021년 295건에서 2022년 316건으로 7.1% 늘었고, 2023년에는 342건으로 8.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손실보상금 청구 외에도 보상금 증액청구(84건)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4건) 등이 늘어나며 전년 대비 42.7% 폭증했다.이달 LH는 6년 넘게 이어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의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경실련은 2019년 LH가 지은 공공분양주택의 공사비 공개를 청구했으나 LH는 업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경실련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1심과 2심을 거쳐 2023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까지 이어진 끝에 LH는 11개 단지 분양원가 자료를 경실련에 넘기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0년 이후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을 둘러싼 소송 7건 중 LH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분양원가가 공익성이 높은 정보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LH가 2018년 개정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과거 입주자에까지 소급 적용해 조기분양전환을 거부한 사건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 하남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2015년 입주 당시 분양권이 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3년 LH가 개정 규칙을 근거로 분양전환 부적격자로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같은 취지의 선례를 이미 제시한 만큼 LH가 승소할 확률은 낮다. 지난 9월 대법원 재판부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더라도, 규칙 시행 전에 모집승인을 거쳐 입주한 임차인에게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LH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가장 규모가 큰 소송 중 하나로 3기 신도시 보상 분쟁이 떠오른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이후 LH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 소송은 총 1601건, 소송가액은 472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기업이 보상액 증액을 요구한 사건이 61%로 과반수가 넘었다.절반가량인 817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고양창릉(352)이 가장 많고 남양주왕숙2(172)와 남양주왕숙(146건), 하남교산(65건) 인천계양(63건) 등의 순이다. 이미 선고된 보상금 증액 소송은 977건으로 이 중 LH가 승소한 건은 12건에 그쳤다. 일각에선 토지 보상이 장기 지연된 이유가 부채비율 조정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3년 기획재정부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에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로 맞추라고 지시했다. 이한준 전 LH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보상과 착공 시기를 내세우지만, LH는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는 경향이 있어 사업이 늦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현금성자산 30% 감소…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나업계에서는 LH 내·외부에서 확대되는 법적 분쟁이 재무 구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 소송이 지속될수록 변호사 비용과 법률 자문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이 누적되면서 영업외비용을 높이고, 향후 현금지출 부담까지 더해져 재무 건전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올 상반기 LH의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는 2867억원으로, 전년 동기(2799억원) 대비 2.4% 증가했다. 충당부채 증가는 향후 소송 패소나 합의금 지급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분쟁 확대가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심혜인 한국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공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에는 우발부채로 잡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충당부채로 전환되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기업의 유동성 지표로 활용되는 현금성자산도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1조7689억원에서 올해 1조2339억원으로 약 30.24% 줄었다. 여기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소송을 중심으로 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부채 증가와 맞물려 현금흐름 악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LH 측은 소송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기존 판매토지 해약과 잔금 연체가 늘고, 신규 토지 공급이 줄면서 예상보다 자금 유입이 감소했다"며 "자금 유입 감소는 사채 발행 증가뿐 아니라 해약에 따른 매출 물량 축소와 잔금 연체로 인한 매출 인식 지연 등으로 자본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은정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3기 신도시와 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사업 누적과 공사비 상승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며 재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라며 "향후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 지출도 예상돼 재무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장기 소송 누적에 충당부채·현금성자산 동반 악화. 3기 신도시 보상 소송만 1600건…소송가액 4725억. "법적 불확실성 확대…유동성 리스크 현실화되나"

LH, 민원인 '소송 덫'에 3기 신도시 공급지연 우려...승소율도 낮아

<div>대책 후 오피스텔 거래 1604건…동대문구 거래 집중출퇴근 편리·소형 평형 중심…맞벌이·청년층 대안[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수요가 빠르게 이탈하고,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아파트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며 관망세가 이어지는 반면, 오피스텔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오피스텔은 소액 투자 접근성이 높고,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단기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규제 완화 이전까지 오피스텔로의 수요 추가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시장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435467540_w.jpg" /></figure>◆ 대책 후 약 50일간 오피스텔 거래 1604건…전년比 20.9% 증가3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뚜렷해진 반면 오피스텔은 거래 회복세가 이어지며 수요 이동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난 10월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1604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1327건) 대비 20.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는 5591건에서 4563건으로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치구별로 보면 동대문구에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동대문구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40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배 가량 대폭 늘었다. 이어 양천구가 96.6%, 광진구 51.4%, 영등포구 45.6%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동대문구 거래 급증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꼽힌다. 청량리역은 이미 1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다수의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GTX-C 노선 개통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미래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강남은 물론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오피스텔 매력을 한층 키워준 것으로 분석된다.◆ 출퇴근 편리·소형 평형 중심…맞벌이·청년층 대안아파트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오피스텔로 실수요자가 몰리는 모습이다. 아파트는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부담이 커진 반면, 오피스텔은 LTV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전입 요건도 없어 투자와 실거주 수요 모두에게 부담이 적다.오피스텔 구조 변화도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거 기능을 강화한 '아파텔(아파트형 오피스텔)'이나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평형 중심의 거래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역세권이나 도심 인근 입지가 많아 맞벌이 신혼부부와 30대 청년층의 대안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오피스텔 시장의 단기 활황과 달리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피스텔은 환금성이 아파트보다 떨어지고 지역별 초과 공급 우려가 반복돼온 만큼 공급 구조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세 사기·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재차 불거질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당분간 소형·주거형 오피스텔 중심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15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의 제약 요인이 지속되고 내년 추가 규제 논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책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흐름이 단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시장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도심지에 위치해 수도권 외곽지역과 비교해 출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직주근접을 중시하는 수요층에게는 확실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내부 구조와 평면을 최적화한 상품이 많다"며 "방 하나와 거실 조합의 기본형부터 복층형, 수납 특화형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맞벌이 가구나 청년층의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div>

대책 후 오피스텔 거래 1604건…동대문구 거래 집중. 출퇴근 편리·소형 평형 중심…맞벌이·청년층 대안.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수요가 빠르게 이탈하고,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아파트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며 관망세가 이어지는 반면, 오피스텔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10·15 대책 후 주택 수요 재편…아파트서 오피스텔로 이동 본격화

<div>법무법인들 소송 참여자만 수천명… 배상액은 과거처럼 ‘10만원 안팎’ 전망<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361_922823_1740.png" /></figure>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에 달한다. 다만 과거 판례를 고려할 때 실제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여러 법무법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이후 추가로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약 8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지향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위임계약을 이미 2천500명과 체결했다. 또한 쿠팡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로펌은 과거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 대리를 맡은 바 있다.번화 법률사무소 역시 전날 기준 약 3천명의 이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로피드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2천400여 명에 이른다.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특성상 실제 배상액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법원은 1인당 최대 1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20만∼7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기업의 2차 피해 방지 노력이 참작됐다.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 수준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반면 KT 가입자 981만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건이 유출됐던 2014년 사건에서는 법원이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배상받지 못했다.또한 집단소송의 구조상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유출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희봉 로이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 효력은 참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보상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무법인들 소송 참여자만 수천명… 배상액은 과거처럼 ‘10만원 안팎’ 전망.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 집단소송 본격화…유사사건은 '1인당 10만원' 배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P2EE5I_1.jpg" /></figure>정보 보호 자율 공시에 나선 증권사 6곳 중 4곳은 정보 보호 투자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K텔레콤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증권사들이 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 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따르면 자율 공시에 참여한 증권사 6곳(한국투자·NH투자·대신·신한투자·SK·토스증권) 중 지난해 정보 보호 부문 투자액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토스증권 두 곳뿐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정보 보호 투자액은 166억 원으로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1261억 원)의 13.2%로 집계됐다. 토스증권은 정보기술 투자액(708억 원) 중 11.6%(81억 원)를 정보 보호 부문에 투자했다. 다만 양 증권사의 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전체 정보기술 관련 인력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과 토스증권의 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각각 9.9%(41.7명), 9.8%(21.7명) 수준이다.나머지 4개 증권사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신한투자증권이 지난해 지출한 정보 보호 부문 투자액은 138억 원으로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1497억 원)의 9.2%에 불과했다. SK증권과 대신증권은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 중 정보 보호에 각각 8.8%(37억 원), 8.2%(56억 원)를 지출했다. NH투자증권은 전체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1321억 원) 중 7.6% 수준인 99억 원을 정보 보호에 투입하는 데 그쳐 자율 공시 증권사 중 가장 낮았다. 4개 증권사의 정보 보호 전담 인력 비중도 전체 정보기술 부문 담당 인력의 6~10% 안팎 수준으로 낮았다.전문가들은 정보 보호 자율 공시 참여 증권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KISA 정보 보호 자율 공시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국내 총 증권사(60곳)의 10분의 1 수준인 6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는 자율 공시 대신 자체 보고서를 통해 정보 보호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비대면 주식거래 급증 속 전산 장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금융사도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재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사와 공공기관 등은 2021년 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보호 ‘자율 공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박춘식 아주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는 증권사 등 금융사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정보 보호 자율 공시에 나선 증권사 6곳 중 4곳은 정보 보호 투자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K텔레콤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증권사들이 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유출 공포 큰데…증권사 정보보호 투자 소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6B2220_2.jpg" /></figure>정부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제출하는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적는 자금 흐름 항목이 대폭 세분화된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했다면 금융기관명과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있다면 매각 금액과 사용 내역을 적도록 했다. 외화를 직접 반입한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이나 수출입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금을 증여나 상속으로 마련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반영된다. 앞으로 외국인 매수인은 본인의 비자 코드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동안 외국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 없어 세제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 결과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557건 중 282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 흐름의 연장선으로도 평가된다. 당시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및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했다.</div>

정부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옆집 중국인, 집 어떻게 샀지?"…외국인 부동산 ‘줍줍’ 방지에 초강수 뒀다

<div>[비즈한국] 올 들어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로 규제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분주하다. SK텔레콤 유심(가입자 식별 장치) 해킹 사태 이후 예스24, KT, 롯데카드 등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반복된 반년 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조사 절차를 바꾸자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5건 발의됐다. 잠재 피해자에게도 유출 가능성을 통지하거나, 전체 이용자 대상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유사 사고와 늑장 신고가 반복되면서 제도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쏟아지는 법안이 보안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0859-75118-sampleM.jpg" /></figure>#기업 대응 지연 방지·의무 구체화가 핵심올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국회는 대책 마련에 열을 올렸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개월 간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5건이었다. 신고·통지 의무를 구체화해 기업의 대응 지연·회피를 방지하고, 정보보호 예산 투자나 관리체계 운영 실태 등을 체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현행법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보호 조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외적인 경우 통지를 미룰 수 있도록 해 대응 ‘구멍’을 야기했다는 평가가 많다. 개별 개정안에서 △신속한 피해구제 의무 부과 및 미이행 과태료 상향(최민희 의원 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수준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개(이해민 의원 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 부여(조인철 의원 안) △공공기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김기현 의원 안) 등이 제안됐다. 해당 법안들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신고 지연 및 은폐 행태와 정부 대응 체계의 허점, 공공기관 보안 사각지대 등에서 출발했다. 다수 법안은 관할 기관의 권한과 제재 수단을 구체적으로 법에 올리고 기업에는 피해 확산 방지 및 구제 의무를 부과하자는 입법 논의를 담았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0859-75119-sampleM.jpg" /></figur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확인된 늑장·미신고 사례는 66건이다.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사고 24시간 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사고 인지 후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도 존재했다.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현행 제재 수준이 기업들의 신고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올 들어 매달 반복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체계 모두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부터 SK텔레콤과 예스24, 롯데카드, KT 등은 모두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인증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다. 이 중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 발생 이틀 전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이 인증을 획득했다. 사이버 침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금융권 이외 민간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는 정보통신망법과 정보보호산업법 등에 따라 과기정통부 산하 KISA가 담당한다. 정부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이 보안인증은 실제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충족하는 형식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는다. #기업 내 보안 체계 강화…‘보호 조치’ 의무화도 추진 같은 기간 개인정보보호법(18개)과 전기통신사업법(5개) 개정안 입법도 잇따랐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보주체에게 빠르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권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틀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들은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에서 권리 고지 절차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 민간으로 확대(박민규 의원안)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 피해자 대상 개별 통지 의무화(이훈기 의원안) △전화·문자·이메일·서면 개별 통지 및 재발 방지 대책 공개 의무 등 이른바 ‘개별통지 의무화법’(이해민 의원 안) 등 정보 주체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다루고 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19일 법안소위에서 기업 내부의 정보보호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전문인력 및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보보호 책임자(CISO)에게 인력관리·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 정보보호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0859-75117-sampleM.jpg" /></figure>당국은 최근 강제력을 강화한 규제 체계 구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권으로 해킹 사태가 확대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마땅한 사후 제재 방안이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사고 처리에 소극적인 기업 대응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관련 보고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경보의 대상이나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재난경보체계를 활용해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재난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최근 개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역시 필요성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 사례가 집단분쟁조정·단체소송 시행 이후 첫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례인데 지난 20일 회사는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소액·다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며 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미국 등과 다른 법체계를 갖춘 한국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려면 신중한 검토와 세심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고 짚었다.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핫클릭]· [단독] "퇴직공로금 달라" 박현종 전 회장, BHC 상대 패소 · '올리비아 딘이 쏘아올린 작은 공' 티켓 재판매 규제 도화선 될까 · [단독] 더본코리아, 자회사 푸드인큐 청산 수순…주류 사업 정리 중 · 인터넷은행 '포용금융' 확대로 정부에 화답…연체율 '부메랑' 우려도 · 정산 연기에 입점 업체 이탈…자금줄 마른 홈플러스, 돌파구 있나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올 들어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로 규제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분주하다. SK텔레콤 유심(가입자 식별 장치) 해킹 사태 이후 예스24, KT, 롯데카드 등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반복된 반년 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조사 절차를 바꾸자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5건 발의됐다. 잠재 피해자에게도 유출 가능성을 통지하거나, 전체 이용자 대상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유사 사고와 늑장 신고가 반복되면서 제도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쏟아지는 법안이 보안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쿠팡·SKT 사태로 쏟아지는 정보보호 입법 "신고는 빠르게, 처벌은 강하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2/news-p.v1.20251202.f6322b56873d4e9baa2d756465bf2d40_P1.jpg"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틀 만에 42만명의 소비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불안감에 소비자들이 직접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쿠팡에 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42만20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일 재발급 건수가 평균 270건 안팎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량이다.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공지한 다음 날인 30일에는 12만330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16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1일은 하루에만 약 3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통관 부호 재발급을 신청했다. 2차 피해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재발급 건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오후 6시께 고객 개인정보 약 3370만개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다.쿠팡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쿠팡 이용 고객은 계정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또한 유출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다.쿠팡 기대와 달리 소비자 불안감은 빠른 시간 내 증폭되고 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1일 만에 피해 규모가 약 7500배 커진 상황이다.쿠팡의 안일한 대응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보 유출 시도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사고를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최초 신고한 시점은 지난달 18일이다. 쿠팡이 5개월 동안이나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해 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 불안감은 집단 소송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쿠팡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인터넷 카페는 10여 개가 넘고 가입자 수 합은 20만명이 넘는다.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쿠팡 소비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향후 배상 책임을 묻는 소비자 반발이 더욱 커져갈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어떤 금전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지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기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이라며 “쿠팡이 진정성 있는 사과문은 물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고객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div>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틀 만에 42만명의 소비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불안감에 소비자들이 직접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쿠팡에 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단독쿠팡 유출 불안에 통관부호 재발급 42만명…평소대비 1000배 폭증

<div>[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기업의 중대한 보안 결함이자 무책임의 결과"라며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입법을 촉구했다.변협은 3일 "쿠팡 고객 계정 최소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성인 4명 중 3명꼴의 정보가 노출된 전례 없는 참사"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44013170_w.jpg" /></figure>변협은 지난 6월 24일 쿠팡에 비정상적 접근이 시작됐음에도 쿠팡은 약 세 달이 지난 11월 18일에서야 이를 포착해 신고한 것에 대해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또 최초 신고 시 약 4500개 계정이 노출된 것으로 보고했다가 후속 조사에서 3370만개로 확대된 점을 두고 "부실 조사와 축소 보고를 넘어 피해자인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필요 시 상설 특검 도입 ▲피해자 대상 2차 피해 모니터링·구제 절차 마련 ▲대규모 정보처리 기업 보안 의무 강화 및 신고 지연 제재 실효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현실적 손해배상 판결을 통한 기업 도덕적 해이 차단 등 7개 조치를 요구했다.변협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라며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민생 법안의 입법이 지체될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pmk145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기업의 중대한 보안 결함이자 무책임의 결과"라며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 "쿠팡 계정 유출, 기업 무책임의 결과…징벌적 손배·집단소송제 도입해야"

<div>쿠팡 3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유출 책임 규제와 현장 간 괴리규제 UX 개선으로 보안 강화 필요[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그야말로 신상이 모두 털린 시대다. 쿠팡에서만 3000만 명이 넘는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유출됐다는 사실은 "안 털린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자조까지 불러온다.지난 5년간 공식 통계로만 1억916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민 1인당 평균 두 번씩 정보가 새어나간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책임 기업과 기관에 부과한 누적 과징금은 3671억여원, 과태료는 39억여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환산하면 과징금 3300원, 과태료 33원꼴이다. 내 정보 한 건의 값이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못한다.유출 책임이 있는 기업과 기관은 467곳, 민간 부문이 93.8%로 압도적이다. 더 놀라운 건 유출이 소수 대형 사업자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2025년 기준, 상위 5개 기업·기관이 전체 유출의 90%를 훌쩍 넘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742570410.jpg" />해킹만이 원인도 아니다.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업무과실과 내부사고 비중이 실제로 더 높다. 이는 '기술' 이전에 관리 체계와 일상의 허술한 절차, 위기대응 문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쿠팡 사태가 드러낸 것은 규제의 강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다. 퇴사자 인증키 방치, 몇 달간 탐지되지 못한 계정 이상활동,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유출 사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명목상 법과 규정은 있었지만 "지킬 수 있게 설계돼 있었던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남는다.현행 규제 프레임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도 대기업과 거의 같은 책임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문 보안 인력도, 법무팀도 없이 대표나 개발자가 겸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시행되지 않는 법과 같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시점이다.그렇다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다루는 스타트업이 내 정보, 가족의 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불신만 키울 것이다. 필요한 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키는 경험'을 바꿔주는 것, 즉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UX(사용자 경험)를 개선하는 일이다.규제의 UX라고 한다면, '최소수집·목적의 명확화·보관기간·안전조치' 같은 원칙은 유지하되,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예컨대 매출과 이용자가 적은 스타트업에는 표준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본 로그 및 암호화 패키지, 샘플 UI를 정부가 제공하고, 자가 점검과 신고는 자동화하며, 클라우드·SaaS 환경에 맞춘 보안설정 가이드와 진단 도구까지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과실과 고의 위반을 명확히 구분해 시정·교육과 강력 제재를 나누는 것도 균형을 잡는 방법이다.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꼭 필요할까. 지난 5년간 1억 건이 넘는 유출 가운데 행정처분(과태료·공표·시정 권고)이 80% 이상을 차지했고, 고발과 징계권고는 1%에도 못 미쳤다. 이 가운데 상당수 사고가 자동화·감시 기술의 부재라기보다 기본적인 관리 실수와 절차 누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된다는 점은, 현장의 '지키는 경험', 즉 규제의 설계 방식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모든 주체에 똑같은 규제를 강제하다 보니, 실제 보안의 '품질' 대신 형식적 법 준수와 서류행정만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이미 백만명 단위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피해자들은 비밀번호를 바꾸며 스미싱을 걱정한다. 바뀌지 않는 구조, 너무 약한 처벌, 지키기 힘든 규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끝내려면 시스템의 UX를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규제의 강도는 유지하면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디자인과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모두 털린 시대'에 우리 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그야말로 신상이 모두 털린 시대다. 쿠팡에서만 3000만 명이 넘는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유출됐다는 사실은 "안 털린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자조까지 불러온다.

[현장에서] 개인정보 규제, 지키기 쉽게 바꿀 때

전세사기 피해 10건 중 9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발생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전세사기피해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3만5246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공식 출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246명…대부분 보증금 3억 원 이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