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7/news-p.v1.20251012.bd9b1c17eb684656a0c0d1bb8010848d_P1.webp" /></figure>경찰이 입시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립전통예술고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7일 오전 11시50분부터 입시비리 의혹고 관련해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술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국립전통예술고의 입학 실기시험에서 합격자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 교사 채용 과정에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국립전통예술고에는 한국음악과, 무용과, 음악연극과 등이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AXDTCN_1.jpg" /></figure>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국립전통예고)의 교사 채용 및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7일 오전 11시 50분께 국립전통예고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국립전통예고의 교사 채용 과정과 신입생 입학시험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최근 진행된 정교사 채용 실기시험과 신입생 선발 절차를 중심으로, 점수 조작이나 외부 청탁 정황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특히 국악계 인사이자 학교 전 동문회장이 교사 채용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높게 주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부 교사가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신입생 합격자 명단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div>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국립전통예고)의 교사 채용 및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7일 오전 11시 50분께 국립전통예고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전통예고 입시·채용 비리 의혹…경찰, 압수수색 착수

<div>최근 5년간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사례 588건···징계 제명은 고작 13건교육청·학교·체육회 책임 회피로 피해자 방치···징계 회신 없는 학교 48곳[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최근 5년 동안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가 588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제명'까지 이어진 건수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화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가운데, 관련 기관들의 책임 회피와 제도적 허점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정현욱 의원실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자료를 공개,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접수된 전체 인권침해 사건은 총 3279건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 중 상위 5개 유형의 사건만 1544건에 달했으며, 폭력 관련 신고가 56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17.2%)을 차지했다. 폭력이 체육계 인권침해의 '최대 유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0816329500.jpg" /></figure>학교 운동부만 놓고 보더라도 실태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588건 중 징계 요청이 이뤄진 건수는 156건에 불과했고, 실제로 제명된 지도자나 관계자는 13건(8.3%)에 그쳤다. 징계 요청에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문제의 핵심은 '사건 이후'에 있다.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확인돼도 교육청, 학교, 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련 기관 간의 관할이 엇갈리면서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사실상 제재 없이 다른 학교나 종목단체로 이동해 활동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일부 교육청은 "해당 지도자는 체육회 소속이므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개입을 피하고, 학교 측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교육부 소속 학교에는 응답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한다. 반면 체육회는 "학교 내 사건은 교육청의 관할"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명확한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은 폭력 근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0831111240.jpg" /></figure>징계정보시스템(DIS)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 이력이 제때 입력되지 않거나 누락되면서,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다른 지역이나 종목에서 다시 활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한 번의 폭력도 퇴출'이라는 원칙을 내세우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계자들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다"라며 "문제의 본질은 폭력 자체보다 사건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도자와 선수는 모두 대한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만큼, 체육회가 '학교 소관'이라는 이유로 손을 떼서는 안 된다"라며 "지도자 등록 정지나 자격 취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체육회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징계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폭력 지도자가 언제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wcn05002@newspim.com</div>

최근 5년간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사례 588건···징계 제명은 고작 13건. 교육청·학교·체육회 책임 회피로 피해자 방치···징계 회신 없는 학교 48곳

[2025 국감] 체육계 신고 유형 1위는 '폭력' 17.2%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caf9ab46-745d-4763-a616-6d2335a9e882.jpg" /></figure>1400억원대 가치를 가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왕실 보물을 훔친 4인조 절도단이 박물관 내 공범과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수사당국이 박물관 관계자가 범행에 가담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당국은 박물관 내 보안요원 1명이 절도 사건 전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접촉한 사실을 발견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텔레그래프에 “박물관 보안요원과 절도범이 협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디지털 법의학적 증거가 있다”며 “박물관 보안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범인들에게) 전달됐고, 이런 사실을 통해 (보안)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범행 당시 범인들은 박물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 사전에 치밀하게 동선을 짰다는 평가를 받았다. 범행을 관람객과 보안 검색 인력이 거의 없는 오전 9시 30분쯤으로 노리고, 박물관 외벽이 공사 중인 것을 아는 듯 노란색 작업용 조끼 차림으로 사다리차를 타고 태연히 침입했다. 이 같은 행동이 가능했던 것엔 보안요원이 제공한 박물관의 내부 정보가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보안요원과 범인 간 접촉과 관련한 증거는 대화 녹음과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범인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와 관련 로르 베퀴오 파리 검사장은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DNA와 지문 등 150건 이상의 증거물을 확보했다”며 “며칠 내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a3a735ad-ed23-4a31-be58-189f721762cf.jpg" /></figure>한편 루브르 박물관은 가치가 높은 소장품 일부를 인근 프랑스 중앙은행 지하 수장고로 옮겼다. 프랑스 RTL 방송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은 24일 오전 경찰 특수부대의 호위를 받아 소장 중이던 보석 일부를 중앙은행이 금을 보관하는 지하 26m 깊이의 수장고로 옮겼다.중앙은행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있다. RTL은 이날 이전된 유물 중에는 도난 사건이 발생한 아폴론 갤러리 내 보석 왕관들을 비롯해 다른 갤러리에 있는 보석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전된 유물이 다시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될 수 있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중앙은행 지하 수장고에는 프랑스 전체 금 보유량의 90%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르 피가로는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첩도 이곳에서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2efd54b3-2fde-4a0e-8248-a725e6e0ee2a.jpg" /></figure>지난 19일 범인들이 루브르 박물관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훔친 보물은 총 9점이다. 나폴레옹 1세가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 목걸이와 귀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가 쓴 왕관·티아라·브로치, 18세기 마리 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의 사파이어 티아라·목걸이·귀걸이 등이다.이중 외제니 황후 왕관은 범인들이 현장 인근에 떨어뜨린 걸 경찰이 회수했다. 베퀴오 검사장은 “루브르 박물관 큐레이터가 추산한 (절도) 피해액은 8800만 유로(약 1460억원)”라고 지난 21일 밝혔다.</div>

1400억원대 가치를 가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왕실 보물을 훔친 4인조 절도단이 박물관 내 공범과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수사당국이 박물관 관계자가 범행에 가담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루브르 보안요원이 공범이었다…절도범 '치밀한 동선' 코치

<div>재단 관계자의 공예품 전달에 관여한 의혹尹부부, 금거북이 이어 공예품 받았을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7일 오전 한지살리기재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재단법인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며, 재단 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통 공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5/240925150745918_w.jpg" /></figure>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 등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yek105@newspim.com</div>

재단 관계자의 공예품 전달에 관여한 의혹. 尹부부, 금거북이 이어 공예품 받았을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7일 오전 한지살리기재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 한지살리기재단 압수수색…이배용 전 위원장 연관성 주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916bf1ff-bfb8-49b6-85e3-b79ccc763ccf.jpg" /></figure>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해 온 한문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 검사가 오는 27일 자로 파견이 해제돼 원대 복귀한다. 한 부장이 2021년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음주를 겸한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특검팀은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한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와 식사한 시점은 2021년 7월이다. 당시 식사 자리는 한 부장검사의 지인 A씨가 주도해서 만든 자리로 5명이 참석했다. 이 중 한 명이 이 전 대표로,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겸한 식사 이후 A씨의 자택에서 2차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한다.<h2>2021년 지인 초대 식사자리서 이종호와 동석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159bd1fc-c5a5-4dbf-8121-5c52629910f3.jpg" /></figure>이 전 대표와의 식사가 이뤄진 이 때는 한 부장검사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로 합류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2일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한 이후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맡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당시 박기태 부부장검사가 주도했다. 다만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확대되며 한 부장검사 역시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주포인 이정필씨 사건 수사를 일부 담당했다고 한다.한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던 중 2022년 7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전보됐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며 재수사팀에 합류해 다시 한번 도이치 사건을 맡았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엔 도이치 사건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다. 식사자리 이후 이 전 대표가 한 부장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한 청탁·민원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한 부장검사 스스로 수사팀 합류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h2>"식사값 10만원 결제…당시 이종호 몰랐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766510bc-a619-4133-9082-5b9b78bd8e12.jpg" /></figure>한 부장검사는 술자리 접대 의혹에 대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지인 A씨 이외에 외부인이 있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식사값으로 현금 10만원을 냈다”며 “식사 시점엔 중앙지검 소속이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이 아닌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등을 주로 수사하던 시기라 이종호라는 사람의 존재는 물론 사건과의 관계성 자체도 몰랐다”이라고 해명했다.논란이 거세지자 한 부장검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약속장소인 식당에 갔더니 지인이 만나던 여성분과 낯선 남성이 있었고, 간단히 인사한 후 식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가 아니었고, 상대방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후 이종호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h2>박노수·김경호 특검보 두 명 추가 합류 </h2>특검팀은 최근 이 전 대표 측 인사로부터 한 부장검사와의 식사 사실과 사진 등을 제보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임시조직인 탓에 감찰·징계와 관련한 규정이 분명치 않아 한 부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한 이후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 특검팀의 파견 해제 후 검찰은 한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와 식사자리를 가진 배경과 이후 수사 관련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이날부터 박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22기)가 특검보로 추가 합류한다. 두 특검보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외에 수사팀 인력으로는 김일권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추가로 파견됐다. 이들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특검팀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의 잔여 의혹 사건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해 온 한문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 검사가 오는 27일 자로 파견이 해제돼 원대 복귀한다. 한 부장이 2021년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음주를 겸한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특검팀은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 또 악재…‘이종호 술자리’ 논란 수사팀장 원대복귀

<div>"우리 국민 살해했어도 송환조차 못해…어떻게 패가망신시키나"[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을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한 중국인 3명의 국내 송환 여부에 대해 검찰이 난색을 표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워에서 노만석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우리나라 대학생을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한 중국인 3명의 국내 송환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노 대행은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35605962_w.jpg" /></figure>주 의원은 "그 사람들 송환해서 우리 법정에 세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나"라며 "우리 국민을 살해했어도 지금 송환조차 못한다"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 캄보디아 범죄 가담자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데 대해서는 "가만 놔둬도 추방되는 사람을 마중 나간 꼴"이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보이스피싱 100일 단속계획을 벌여 외국인 2800명을 적발해 모두 추방령이 내려졌다"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추방령이 내려진 거"라고 설명했다.그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기 띄워서 데려온 거 아시나"라고 물었고, 노 대행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주 의원은 "오히려 캄보디아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전세기 띄워서 범죄자 데려다주니까 고맙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며 "이런 구출쇼를 세금 아깝게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주 의원은 "국제범죄조직은 수사권도 안미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패가망신시키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주 의원은 "국내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전히 인터넷 등에서 '해외고수익'이나 '통장 판매' 등을 검색하면 범죄 의심 광고들이 게시돼 있다고 부연했다.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주 의원은 '국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사고 파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 대행은 "통장에 대한 원천 차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맞다"고 대답했다.right@newspim.com</div>

"우리 국민 살해했어도 송환조차 못해…어떻게 패가망신시키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을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한 중국인 3명의 국내 송환 여부에 대해 검찰이 난색을 표했다.

[2025 국감] 野 주진우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살해범 송환하나"·檢 "복잡하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7/b0c37760-4c2c-4ad8-b201-4a5cf13b5751.jpg" /></figure>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4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법조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로스쿨 11곳의 2025학년도 신입생(972명) 중 38.9%(378명)이 SKY에서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대(59.1%·78명)·경북대(56.1%·74명)·충남대(53.6%·59명)의 경우 절반이 넘는 신입생이 SKY 출신이었다.영남대(36.5%)·동아대(32.1%)·강원대(30.2%) 등도 SKY 출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SKY 비율이 낮은 곳은 제주대(6.8%)였다. 다만 제주대 역시 신입생 44명 중 서울의 특정 사립대 출신이 34.1%를 차지하는 등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의 비중이 높았다.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 지원자 수는 역대 최대인 1만9300여명을 기록했다.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학년도(1만여명)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변호사 응시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대 로스쿨마저 SKY 출신이 대거 입학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가 기존 학벌 구조를 고착화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div>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4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법조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4명이 SKY 출신…“학벌 구조 고착화 우려”

<div>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왕실 보석류를 훔친 용의자 중 일부가 체포됐다. 25일(현지시간)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이날 밤 사건의 용의자 2명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사건 발생 6일 만이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10473.jpg" /></figure>수사 당국은 용의자 중 한 명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심야에 긴급 작전을 펼쳤고, 이 남성은 밤 10시 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됐다. 수사 당국은 파리 북쪽 외곽 센생드니에서 또 다른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두 남성 모두 30대로 센생드니 출신으로 모두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주범이 아니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로르 베퀴오 파리 검찰청장도 언론 보도 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관들이 25일 저녁 체포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체포된 남성 중 한 명은 루아시(샤를드골)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참이었다“고 확인했다. 베퀴오 청장은 용의자 체포 소식이 당국과 협의 없이 언론에 의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정보를 서둘러 공개한 관계자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약탈당한 보석들과 모든 범죄자 검거를 위해 투입된 100여명 수사관의 노력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절도범들은 지난 19일 오전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도난당한 보석들의 가치는 약 14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외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갤러리 외부 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갤러리가 위치한 2층에 접근한 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했다. 수사 당국은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해 사건 현장에서 DNA, 지문 등 150건 이상의 증거물을 채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절도범들의 신원을 추적해 왔다. 수사 당국은 박물관 내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익명의 수사 관계자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박물관 보안 요원 중 한 명과 도둑들이 공모했다는 걸 보여주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있다“며 ”보안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전달됐고 이것이 그들이 보안 허점을 알게 된 경로“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왕실 보석류를 훔친 용의자 중 일부가 체포됐다. 25일(현지시간)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이날 밤 사건의 용의자 2명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사건 발생 6일 만이다.

파리 루브르박물관 절도 용의자 2명 체포…박물관 직원 공모 정황도 포착

경찰이 입시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립전통예술고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7일 오전 11시50분부터 입시비리 의혹고 관련해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술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진 합격자·교사 채용 금품수수···입시 비리 의혹 ‘국립전통예술고’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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