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공공부문의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 2.0'을 발간했다.
NIA는 가이드 개정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민간투자형 SW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운용상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주무기관과 SW기업들은 사업의 기획 및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표준양식 제공과 사업참여자 간의 역할 명확화, 전체사업비의 산정 기준 마련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기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금번 가이드 2.0은 실무적 개선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사업자 선정평가, 협약, 협상 등 제3자 공고 이후의 사업 후속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의 전체 주기에 걸친 절차와 내용의 완결성을 높였다. 또한, 사업계획서, 제3자공고(제안요청서), 협약안, 재무모델 등 4종의 표준양식을 함께 제공하여 사업추진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본 가이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무자들이 민간투자형 SW사업을 더 원활하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임대형 위주의 사업절차에서 사업 유형별(임대형, 수익형), 추진 주체별(민간제안형, 정부고시형) 사업절차를 제시하고, 추진 단계별 참여자의 역할을 정의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사업자 선정평가 시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등을 상세화하였으며,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 분야 등 방법론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부가사업 관리, 관리운영권 종료 이후 관리방안 등 기존 가이드에서 미흡했던 사업관리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번 가이드는 NIA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배포되며, 본 가이드를 통해 표준화된 사업절차와 표준양식 제공으로 민간투자형 SW사업 실무자들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NIA 황종성 원장은 “이번 가이드 2.0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투자형 SW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국내 SW산업 발전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