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국민 85% "전담기구 설치해야"

국민 다수가 이민정책 전담기관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민자로 분류할 수 있는 장기 체류외국인이 이미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전담기관 설치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3일 오후 ‘이민정책 전담 기구 설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3%가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지난달 10~16일 전국 만 18~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여성(85.5), 40대(89.2%), 진보적 이념 성향(91.0%)일수록 전담기관 설치에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저학력(19.6%), 하위층(18.5%), 무직(20%)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담 기구 신설을 곧 이민자 확대로 받아들여 일자리 경쟁을 우려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담기관 신설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161만323명이었던 장기 체류외국인은 지난해 204만201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민자 증가에 대한 인식은 긍정(55.9%)과 부정(44.1%)이 엇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민자 증가에 따른 관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달갑지 않아 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이민전담기관 설치는 2022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지만, 현재는 국정 과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담기구 설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담기관 설치 안에 대한 토론도 펼쳐졌다. 현재 국회에는 ‘이민처’와 ‘이민청’ 설치 관련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이날 토론에선 장기간 외국인 정책을 전담해온 법무부에 이민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주장이 나왔다. 다만 관리·통제에 치중한 이민 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조직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처 설치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 제약과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단 장점을 보면 이민청이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면서도 “안전과 국경 관리 외에 제도·고용·사회통합·인권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민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인권존중’,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대 위에서 질서 있는 개방을 추구하는 정책과 제도를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