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총알받이로 희생되기 싫어"…'병역 반대' 독일 학생단체, 대규모 수업거부 예고

독일이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14년 만에 사실상 병역 의무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반발하며 대규모 수업 거부 시위를 예고했다.

3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차이트와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달 ‘필요 기반 병역 의무(Bedarfswehrpflicht)’라는 이름의 병역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자원병 모집을 우선하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의무 징집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18세 남성 약 30만명이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국방 인력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야 한다. 2008년생부터는 군 복무 의사·건강 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며 여성은 자율 참여다.

정부는 현재 18만 3000명 수준인 독일군을 2035년까지 25만~27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내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사실상 “유럽 최강 군대” 구축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앞두고 10대~20대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병역 의무에 반대하는 학교파업연대’는 “규율과 복종, 살상을 배우려고 인생의 반년을 막사에 갇혀 보내고 싶지 않다”며 병역법 표결이 예정된 오는 5일 전국 학생 수업 거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 단체는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등 약 90개 지역에서 파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등교 대신 거리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베를린에서만 최소 3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일부 교육청은 무단결석 처리 방침을 경고했지만, 교육노조(GEW)와 군축을 요구하는 정치세력도 학생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징병제 여론도 세대마다 갈린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시베이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8%는 의무복무에 찬성했지만, 18~29세 청년층의 찬성률은 48%에 그쳤다. 청년층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첨으로 군대에 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고 있다.

학교파업연대 측은 “총알받이로 희생되고 싶지 않다. 나와 친구들이 제비뽑기로 살인과 죽음에 내몰리는 걸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