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민후

신기술 자문 · 소송 선도하는 IT · IP 전문 로펌

리걸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2곳을 소개하는 '2024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4 Best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4곳과 외국 로펌 18곳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호주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얼마전 부모에게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제공해주는 '아이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없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치정보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마터면 보호자 이용자 수가 70만명에 이르는 아이알리미 앱의 이용에 지장에 생길 뻔했던 이 판결을 받아낸 로펌이 어디일까? 2011년 문을 열어 IT와 IP 분야에서 뚜렷한 입지를 확보한 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후가 주인공이다.

'아이알리미' 앱 제재 해결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관련 분쟁의 단골 해결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민후 변호사들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후는 홈페이지의 상품상세정보 페이지의 구성 등을 무단으로 도용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 원고의 상품상세정보 페이지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주장, 입증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원고 저작물의 사용 금지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메타(Meta)가 페이스북 회원인 이용자들이 다른 앱(제3자 앱)에 페이스북 로그인(소셜 로그인 기능)으로 회원가입할 때 그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친구인 이용자 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이용자친구들의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과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메타가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해 메타의 청구를 기각하는 1, 2심 승소 판결을 받은 곳도 민후이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벤트 영상 제작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 자문, 플랫폼 서비스사의 크롤링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관련 국내법과 미국법상 법률 리스크에 대한 검토 등 IT 신기술에 관련된 자문과 소송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공대 출신 변호사가 설립

민후를 설립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서울공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공학도 출신 변호사로,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대량으로 등록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등 IT 분야의 시금석이 된 여러 판결에서 활약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3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