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전력망 특별법' 통과 탄력…보상 늘리고 기간 빨라진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D-3…허위 인지·고의성 쟁점■ 오픈AI, 웹 브라우저 개발로 '구글 위협'...삼성과도 논의■ 과방위, AI기본법 통과 예고…"AI 강국 위한 제도적 토대"■ 손태승 부당대출 책임론에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좌초<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2/2411221430194180.jpg" /></figure></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9/24/news-p.v1.20240924.ded77917ed0140bb809d0df5a997187f_P1.jpg" />인공지능(AI)기본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럽연합처럼 '금지 AI' 범위에 대한 규정은 빠지고,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은 일부 부과했다. 여야가 AI 기본법의 핵심 쟁점에 합의를 이룬만큼, 연내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이 발의한 AI관련 법안 19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AI기본법은 크게 산업 진흥과 신뢰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로 나뉜다. 앞서 발의된 19건 중 절반 이상이 진흥과 규제를 모두 아울렀다.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AI기본법은 진흥과 책무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AI 데이터센터(AI DC), 투자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벤처 지원등을 할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것은 업계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이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에 초점을 뒀다.특히 업계의 관심이 컸던 '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됐다. 다만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은 신설했다. 이해민 의원이 제시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일컫는다.업계는 고영향 AI와 관련해 개념과 정의를 명확하게 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법안에서는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고영향AI에 해당하는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국내 AI기업 관계자는 “규제가 발전을 저해할 경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도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운영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이 병합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김현 의원안 쪽에 무게가 실렸다.여당 안 중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원칙은 폐지 됐다. 공통안으로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했다. 야당이 제시한 선택약정할인 25% 유지를 위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유보신고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제권한 명확화 등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다. 이동통신사들은 AI 사업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로 인해 과거와 같은 치열한 지원금 경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헐적인 스팟 지원금 향상 경쟁 등은 예전에 비해서는 빈번하게 발생, 마케팅비용 확대에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된다.이 외에 국민의힘 고동진·김장겸 의원과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인공지능(AI)기본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럽연합처럼 '금지 AI' 범위에 대한 규정은 빠지고,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은 일부 부과했다. 여야가 AI 기본법의 핵심 쟁점에 합의를 이룬만큼, 연내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AI기본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금지 AI' 규정 제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1/2DGXJTV8CY_5.jpg" /></figure>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를 가진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전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심형석 부장검사)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사진 촬영해 중국 제조사에 넘긴 C 씨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C 씨가 유출한 기술은 투자비 절감액, 직접 이익 등을 합했을 때 2412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1/2DGXJTV8CY_6.png" /></figure>C 씨의 범행은 국내 A 제조사가 중국 소재 법인을 중국의 또 다른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뤄졌다.지난 2021년 A사의 수석연구원이자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C 씨는 법인 매각 관련 업무를 하면서 B사와 은밀히 접촉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B사에 입사하기 위한 인터뷰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A사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근로계약 체결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계열)회사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법인 매각이 이뤄진 직후 주거지에서 A사의 업무 시스템에 접속한 C 씨는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등을 열람한 후 휴대기기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유출했다.이후 B사의 계열사에 위장 취업한 C 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앞서 유출한 자료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가며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C 씨의 휴대전화에서 무단 촬영해 유출한 영업비밀을 추가로 확인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다”면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div>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를 가진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전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12억원 가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전 디스플레이社 직원 구속기소

<div>미 법무부, 구글 크롬 브라우저 강제 매각 가능성"8월 결정문에서 언급 없던 내용...현실성 낮아"삼성 등 제조사 자체 브라우저 존재도 구글에 유리크롬OS·안드로이드OS 통합도 화제...애플에 대응<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1/320509_363489_231.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게 크롬 브라우저 강제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블룸버그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자체 소식통을 통해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고 보고 반독점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썼다.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는 8월 결정문에서 웹브라우저 내 '서치 바'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이 꼽힌다.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의 자체 웹브라우저가 존재한다는 점도 구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블룸버그 인터뷰에 응한 사라 오 램 기술정책연구소 시니어 펠로우는 "강제 매각은 현실성이 낮다(unlikely)"며 "강제 매각을 시도하려면 관련 내용이 8월 결정에서 언급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는 자체 브라우저를 갖고 있고 다른 안드로이드 플랫폼에도 자체 브라우저가 탑재돼 있다. AI 검색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구글의 크롬은 OS(운영체제) 통합 건으로도 화제가 됐다. 구글이 자체 노트북인 크롬북에 탑재하는 크롬OS를 안드로이드OS와 통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크롬은 구글의 웹브라우저 이름이기도 하면서 OS의 이름이기도 하다.복수의 해외 매체는 구글이 크롬OS를 안드로이드 OS와 합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이같은 변화는 애플의 아이패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구글의 크롬북은 윈도우 OS가 빠지고 인터넷 연결로 대부분의 기능이 구현돼 가격이 저렴하다.구글의 크롬북은 인터넷 연결 범위를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 힘입어 미국 교육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고, 저렴한 가격으로 신흥 시장에서 인기가 컸다.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미 법무부, 구글 크롬 브라우저 강제 매각 가능성. "8월 결정문에서 언급 없던 내용...현실성 낮아" 삼성 등 제조사 자체 브라우저 존재도 구글에 유리

미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 매각 현실성 떨어지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자체 웹브라우저?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1/48261_56118_464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TMTG)이 '트루스파이(TruthFi)'라는 새로운 상표 등록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2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TMTG는 지난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된 서류에서 디지털 월렛,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 결제 처리 서비스,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를 신청했다.이 외에도 해당 서류에는 금융 연구를 위한 시장 분석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금융 관리 목적으로 타인을 대신해 금융 자산을 보관하는 금융 수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트레이드마크 전문 변호사 조쉬 거벤(Josh Gerben)은 21일 엑스(X)에서 해당 내용을 요약하며 TMTG가 암호화폐 플랫폼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상표 등록은 TMTG가 디지털 월렛, 암호화폐 결제 처리 서비스,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TMTG가 암호화폐 계획을 얼마나 구체화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TMTG의 주요 사업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운영에 집중되어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TMTG)이 '트루스파이(TruthFi)'라는 새로운 상표 등록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트럼프 미디어, 트루스파이 상표 신청… 암호화폐 거래·결제 가능성 시사

<div>게임 저작권 침해 판단 위한 명확한 기준 시급"국가별 게임 분쟁 사례 및 기준 지속 검토해야""게임물 등록 단계서 이의 제도 절차 등 도입 고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154832_1431669_m_1.jpeg" /></figure>최근 게임업계에서 IP(지식재산권) 분쟁 소송이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게임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게임 저작권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게임 저작물 관련 침해 기준이 마련돼 가고 있는 상황이나 법원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분쟁 사례와 기존 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몇 년간 국내 게임사들의 IP 분쟁 사례가 늘면서 게임 저작물 인정 범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데 따라 마련됐다. 현재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를 두고, 엔씨는 카카오게임즈 및 웹젠과 'R2M', '아키에이지워', 'ROM'을 두고 저작권 및 영업비밀 분쟁 등을 이어가고 있다.우선, 게임물 저작권에 자체가 법적으로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게임 저작물은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국제조약 '트립스'에서는 어문 저작물로, 국내 게임산업법에는 영상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합물로 여기고 있다. 대법원은 모든 예술이 포함된 결합 저작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유창석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도 "컴퓨터 게임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 만들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저작권 측면에서 취약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간 업계에서는 표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장르 간 유사성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로 게임저작물 표절이 저작물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저작권법도 게임의 규칙이나 방법이 같은 요소를 보호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 본질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규칙과 방법까지 전부 침해로 보면 후속작들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다.저작권법에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근거로 게임 저작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의거성은 개발자가 해당 게임물을 만들 때 특정 게임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해 만들었는지 여부를 말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개발된 게임물이 특정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뜻한다.김 팀장은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 사례를 보면 1심과 2심에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개별 게임 소재의 선택·구성·배열에 창작성이 지켜졌다"면서 "하지만 일본 코나미사의 '실황 파월풀 프로야구'와 네오플의 '신야구' 사례처럼 게임 간 유사성 만으로는 창작성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가별 게임 분쟁 사례와 기준에 대한 검토 등 지속적인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과학적 분석에 따른 정책 기획과 국제적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도 언급됐다.유 교수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기획과 민간 차원의 새로운 수익구조 개발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불법 복제의 경우 사설서버 등으로 해외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자처럼 권리 행사가 어려운 경우, 저작권 신탁 내지는 위탁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존재했다.강 변호사는 "중소형 게임사는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어도 국내외에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며 "권리관리 단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또, 게임 저작물은 외부에 공개되기 전 필수적으로 등록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물 침해 등 이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지목됐다.강 변호사는 "게임물 등록 단계에서 이의 제도 절차를 통해 일부 필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나 보호원 등 전문기관과의 의견조회를 통해 게임 등급 부여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 감소, 중국의 추격, 저작권 침해 피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그중에도 심각한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div>

게임 저작권 침해 판단 위한 명확한 기준 시급. "국가별 게임 분쟁 사례 및 기준 지속 검토해야" "게임물 등록 단계서 이의 제도 절차 등 도입 고려"

게임사 저작권 전쟁에…"침해 판단 위한 기준 구체화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1/48254_56110_3551.jpe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월드 네트워크(World Network)를 위한 툴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 TFH)’가 닉 피클스(Nick Pickles)를 최고정책책임자(Chief Policy Officer)로 임명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최고정책책임자로 합류한 닉 피클스는 TFH 공동 창업자 겸 CEO 알렉스 블라니아(Alex Blania)에게 보고하게 된다.한편, 올해 초 TFH에 합류한 데미언 키어런(Damien Kieran)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는 최고법률책임자(Chief Legal Officer)까지 겸임하는 것으로 승진하면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X(구 트위터)에서 글로벌 대외정책 부사장을 역임한 닉 피클스 최고정책책임자는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첨단 기술 분야의 복잡한 정책 환경을 조율하고 글로벌 규제 방향을 설정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지정학 및 기술 정책 분야에서 쌓아 온 그의 전문성은 AI 시대 대비에 필요한 인프라와 도구를 확장하려는 TFH의 미션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월드 네트워크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글로벌 인간 증명 및 금융 네트워크로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월드는 월드체인(World Chain), 월드ID(World ID), WLD 토큰 등 세 가지 핵심 요소와 TFH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월드 앱(World App)을 통해 인간임이 인증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람이 AI 발전의 중심에 서는 긍정적인 미래를 지향한다.닉 피클스 최고정책책임자는 세계 여러 지역의 리더, 정책 입안자 및 규제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월드 네트워크의 글로벌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및 중동 지역에서 경험이 풍부한 정책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X와 트위터에서 10년간 근무하는 동안 닉 피클스는 최근까지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을 상대로 회사의 최고 앰배서더(대외협력 대표) 역할을 맡아 정책 입안자 및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규제 제안을 조율하고, 규제 준수 관련 문제를 협상하며, 글로벌 포럼에서 회사를 대표했다.TFH에서 닉 피클스는 최고정책책임자로서 규제 당국, 정책 입안자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월드 네트워크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고, 주요 정책 관계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팀을 이끌 예정이다.닉 피클스 최고정책책임자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툴스 포 휴머니티에 합류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기회이다. 기술과 사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들에 집중하는 팀에 저의 글로벌 경험과 시각을 더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툴스 포 휴머니티와 월드는 AI가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즘, 중요한 정책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며, “월드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서 핵심 기술로 책임감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임명은 TFH가 규제 준수와 책임감 있는 기술 구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며, 최고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데미언 키어런,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 에이드리언 루드윅(Adrian Ludwig), 최고 디바이스 책임자 리치 힐리(Rich Heley), 그리고 월드 ID 총괄 아제이 파텔(Ajay Patel) 등 주요 임원 인사에 이은 조치이다.샘 올트먼(Sam Altman), 알렉스 블라니아(Alex Blania), 맥스 노벤스턴(Max Novendstern)이 공동 개발한 월드는 개발자, 개인 사용자, 경제학자, 기술자로 구성된 글로벌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는 개방형 네트워크로, 세계 최대이자 가장 포괄적인 신원 및 금융 공공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드 재단이 관리하는 이 전 세계의 경제 참여와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툴스 포 휴머니티는 보다 공정한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기술 기업이다. 월드 네트워크의 초기 개발을 이끌었으며, 월드 앱을 운영한다. 월드 재단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앞으로도 월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툴스 포 휴머니티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월드 네트워크(World Network)를 위한 툴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 TFH)’가 닉 피클스(Nick Pickles)를 최고정책책임자(Chief Policy Officer)로 임명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최고정책책임자로 합류한 닉 피클스는 TFH 공동 창업자 겸 CEO 알렉스 블라니아(Alex Blania)에게 보고하게 된다.

월드코인 개발사, 신임 최고정책책임자에 '트위터 전 임원' 임명

<div>형법·상법·특경법에 배임죄 규정...전 세계 유례 없어상법 개정 전제 배임죄 완화 논의..."폐지가 글로벌 기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배임죄 완화가 급물살을 타게될 지 주목된다. 배임죄는 그동안 '기업인 손보기'의 대표 악법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임죄의 정의와 해외 사례, 완화 내지 폐지 논의 배경, 폐지 시 대안 등을 짚어봤다.[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인 배임죄 처벌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언급,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과거 정경유착 관행으로 정부가 검찰을 동원한 '기업인 손보기' 수사의 대표적 죄목이 배임죄였다. 그러다 보니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배임죄를 우려해 적극적인 투자나 인수합병(M&A) 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다.[배임죄 완화 급물살] 글싣는 순서1. '걸면 걸린다'…적용범위 넓고 기준 모호2. 美·英 민사로 다뤄…해외 유례없는 '악법'3.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형법·상법·특경법에 배임죄 규정...전 세계 유례 없어21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형법, 상법, 특경법 등 세 법에나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형법 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1002197610.jpg" /></figure>또 상법 제622조에는 회사 발기인, 이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배임죄가 명시돼 있다. 특별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특경법은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현행 법상 3년이 넘는 징역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실형 판결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경법상 배임은 기업인들에게 큰 공포일 수밖에 없다.문제는 배임죄의 요건이 모호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인 적용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특히 형법에는 배임죄의 요건 가운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검찰이 기업인의 투자 결정 등 순수한 경영상 판단을 배임죄로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과거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이 배임죄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에서 형량이 가벼워졌다.◆ 민주당, 상법 개정 전제 배임죄 완화 시사..."폐지가 글로벌 기준"민주당은 현재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일각에서도 그동안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해 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과거 검사 시절 주요 기업인들을 배임죄로 처벌했지만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며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고르라고 하면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배임죄는 너무 자의적이고 사후적인 판단이라 경영 판단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는 없는 제도"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횡령이 아니라 배임죄로 처벌했는데 논란이 많지 않았느냐.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배임죄는 폐지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tack@newspim.com</div>

형법·상법·특경법에 배임죄 규정...전 세계 유례 없어. 상법 개정 전제 배임죄 완화 논의..."폐지가 글로벌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배임죄 완화가 급물살을 타게될 지 주목된다. 배임죄는 그동안 '기업인 손보기'의 대표 악법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임죄의 정의와 해외 사례, 완화 내지 폐지 논의 배경, 폐지 시 대안 등을 짚어봤다.

[배임죄 완화 급물살] ① '걸면 걸린다'...적용범위 넓고 기준 모호

<div>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49072_1432246_m_1.jpeg" /></figure>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민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민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 등이 지난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희진은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모기업 하이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한편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각각 50억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0일로 정해졌다.</div>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민희진 측 반격 시작…아일릿 소속사 상대 50억 손배소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103/shp_164240172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속보] 檢,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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