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103/shp_164240172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2/914b4b3e-5231-46fc-ae23-2d8843e8dc01.jpg" /></figure>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앞서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라임 펀드 사태는 2019년 돌려막기 의혹으로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57개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KB증권은 라임펀드의 판매사 중 하나였는데 김 전 팀장 등 임직원들은 라임의 국내 모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춘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상당의 자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같은해 6월 기소됐다.</div>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조6000억원대 피해’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벌금 5억원 확정

<div>법원, 21일 김기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고 영장 기각"피의자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37683_1432050_m_1.png" /></figure>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58)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div>

법원, 21일 김기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고 영장 기각. "피의자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150억 부당대출 지시'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2/fb1bced4-cc4f-4232-a378-47a42a67b5db.jpg" /></figure>검찰이 홍원식(74)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과 2021년 ‘불가리스 사태’ 당시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22일 홍 전 회장과 박모 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18일과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이번 수사는 지난 8월 남양유업의 고소로 시작됐다. 경영권 분쟁 끝에 60년 만에 한앤컴퍼니로 최대주주가 바뀐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등 3명을 회삿돈 201억2223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횡령 혐의 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도 적시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액은 201억원보다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홍 전 회장이 해외여행과 미술품 구매, 묘지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납품업체로부터 사업 수주의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유령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둬 사익을 취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불가리스 사태’ 당시 남양유업 관계자들에게 “휴대폰을 없애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 불가리스 사태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허위 홍보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홍 전 회장은 회장직을 내려놓고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이광범 전 대표와 남양유업 법인 등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식품광고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 2000만원, 5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도 사태에 관여했다고 보고 식품광고표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의 아내 이모씨와 두 아들 홍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도 확인했으나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div>

검찰이 홍원식(74)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과 2021년 ‘불가리스 사태’ 당시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영장 청구…200억대 횡령·배임 의혹

<div>"사업 특혜 위해 印 정부 관리에게 수천억 '뒷돈' 주고자 재무제표 조작"[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검찰이 인도 억만장자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 그룹 회장을 사기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뉴욕 동부지검은 전날 아다니 회장을 기소했다. 아다니 회장을 비롯해 그의 조카이자 신재생 에너지 기업 아다니 그린에너지 임원인 사가르 아다니, 같은 회사 또 다른 임원 브니트 자인도 재판에 넘겨졌다.미 검찰은 또한 아다니 그린에너지 회사 전직 임원 2명과 캐나다 연금기금(CDPQ) 전직 직원 1명을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미국 투자자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사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고자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BBC는 미 검찰의 기소장을 인용 "미국은 가우탐 아다니 등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계약 수주를 위해 2억 5000만 달러(약 3500억원) 규모의 뇌물 수수 계획을 조직한 뒤 이를 은폐해 미국에서 자금을 유치했다고 주장한다"며 "거물인 아다니와 다른 고위 임원들이 아다니 그린에너지의 사업을 위해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현행법에 따라 외국에서 벌어진 부패 혐의 사건이라도 미국 투자자나 미국 시장이 연관된 경우 수사에 나설 수 있다.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CDPQ는 아다니 그룹의 주주다. GDPQ는 성명에서 "전직 직원이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해당 직원은 2023년 해고됐고, 회사는 현재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포브스 기준 가우탐 아다니 회장 자산은 약 700억 달러로, 세계 제22위, 인도 제2위의 재벌로 꼽힌다.아다니 그룹은 가우탐 아다니 회장이 1988년 창립했다. 항만 및 물류 중심 기업에서 출발해 공항·광업·발전 및 송전·친환경 에너지 등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복합 기업으로 성장했다.구자라트주에서 인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아다니는 특히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해 교통 및 인프라를 개발하려는 인도 정부의 노력하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10년 동안 급속 성장했다.인도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스리랑카·이스라엘 등에서도 전력·항만 및 기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다만 아다니 그룹의 급성장 과정 중 아다니 회장과 모디 총리 간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모디 총리의 특혜로 그룹이 성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다니 회장은 줄곧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올해 1월에는 미국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에 의해 주가 조작 및 분식 회계 의혹에도 휘말렸다. 아다니 그룹은 힌덴버그 보고서에 대해 "인도에 대한 공격"이라고 일축했고, 인도 최고 법원은 최근 아다니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2/01/230201151726187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사업 특혜 위해 印 정부 관리에게 수천억 '뒷돈' 주고자 재무제표 조작"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검찰이 인도 억만장자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 그룹 회장을 사기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美검찰, 인도 재벌 아다니 그룹 회장 기소..."사기 및 뇌물 수수 혐의"

<div>[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주요 금융지주가 다음 주부터 올해 말 임기만료를 앞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후보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연말 인사 시즌에 진입한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에선 4대 시중은행장 모두 올해 말 임기만료를 맞으면서 이들의 거취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9763_1732238640_m.png"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 간담회를 열고 주요 안건에 대해 사전 공유했다. 계열사 대표들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이 자리에서 조병규 은행장의 거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은행장 후보로는 박장근 우리금융 리스크관리그룹 부사장과 유도현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정진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강신국 우리PE자산운용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 은행장은 현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한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만큼 연임은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부장 김수홍)는 지난 18일 우리은행의 불법 대출과 사후 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 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KB금융은 오는 27일 계열사 대표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은행장 후보를 결정한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연임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한 데다가 올해 초 논란이 일었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매끄럽게 수습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올해 1분기 9286억원의 순익을 거두며 ‘리딩뱅크’의 좌를 탈환하며 연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한은행은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늘어난 3조1028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은행장은 작년 취임 직후 최대 순이익인 3조4766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3분기에는 1조29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첫 1조원 달성에 성공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div>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주요 금융지주가 다음 주부터 올해 말 임기만료를 앞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후보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연말 인사 시즌에 진입한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에선 4대 시중은행장 모두 올해 말 임기만료를 맞으면서 이들의 거취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CEO인사 시즌 개막…4대 은행장 인사 촉각

<div>1심서 580억 횡령·배임 유죄로 징역 2년6개월검찰 "경영자 준법의식 결여하고 사익 추구"조대식 징역 7년·조경목 징역 5년·최태은 징역 4년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8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경영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결여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본질은 지배권 남용과 사익 추구"라고 강조했다.또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에 징역 5년,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부문장(CFO)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이들에 대해 "최 전 회장이 야기한 손실을 SKC가 보충해 주는 과정에서 핵심 임원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유상증자 참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1/27/220127145109348_w.jpg" /></figure>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전 의장 등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SKC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자구 방안을 허위·부실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유증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최 전 회장이 SK텔레시스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2011~2015년 세 차례에 걸쳐 SKC로 하여금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배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155억원 배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관련 280억원 횡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 150억원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총 580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div>

1심서 580억 횡령·배임 유죄로 징역 2년6개월. 검찰 "경영자 준법의식 결여하고 사익 추구" 조대식 징역 7년·조경목 징역 5년·최태은 징역 4년 구형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도 징역 12년·벌금 1000억 구형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7/2406171006321310.jpg" /></figure>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는 자신의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강화군선관위)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선관위가 채용 당시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다고 보고 있다.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임용 1년이 안 돼 상급 기관인 인천선관위로 옮긴 뒤 인천시 한 구 단위 선관위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7~11월 선관위 조직·인사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이후 감사결과, 김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아들 특혜 채용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속보] 檢,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