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 와이파이 못쓴다? “구축 예산만 삭감, 이용은 문제없어...노후·소외지역은 어쩌나”

최근 정부 예산 삭감으로 공공 와이파이 못쓴다는 주장 퍼져, 구축 목표 달성으로 예산 삭감

다만 노후 소외지역의 경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 품질 관리 유지 달라질듯

최근 엑스(구, 트위터) 등의 SNS에서는 내년부터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다. 최근 탄핵 정국으로 현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같은 주장은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관련 예산 삭감으로 공공 와이파이 노후 지역이나 와이파이 설치율이 다른 곳보다 떨어지는 소외지역의 경우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지난 2019년 시작한 정부 사업으로 전국 공공장소에 약 4만개의 와이파이를 구축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국민 편의 증대가 그 목표였다. 지난해 전국에 41000개소의 와이파이가 설치됐고 올해는 여기에 더해 48000개소의 와이파이 구축을 초과 달성했다. 따라서 정책 목표 달성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정부는 이후 공공 와이파이 유지·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은 부담자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 관리 및 품질 유지가 달라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와이파이가 노후하거나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에도 해당 지자체가 재정적 여유가 없어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예산을 쓰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민들은 공공 와이파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지난 10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정보기술통신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장 2025년에 내구연한(장비의 기술적 수명)이 도래하는 와이파이는 전국에 설치된 와이파이 중 14758개가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공공와이파이 구축률은 지역에 따라 최대 68배까지 격차 벌어진다. 지난 2022년 과기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별 면적 100㎢당 공공와이파이 개수는 서울이 948개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는 14개로 가장 적어 약 6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파이 1개소당 회선료는 월 33000원으로,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 내년부터 공공 와이파이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같은 상황에 직면한 지자체는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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