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국내 정세 여파
민간·공공 투자위축 우려
내년 SOC 추경 논의 무산
[정보통신신문=성원영기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건설시장의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진들은 환율 급등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연구위원과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세미나’에서 “최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추세로, 이에 따른 여파가 금융시장은 물론 건설시장에까지 전이될 위험”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평균 1396.06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둘째 주 기준 1430원 내외를 기록하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율 상승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철근과 같은 철강 제품을 비롯해 △알루미늄 △구리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등 수입 원자잿값 상승을 일으켜 건설공사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연구진은 “공사비 상승은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에 대한 선별적 수주 현상이 일어나 건설 수주와 건설투자 감소 현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8월 8일 ‘공급 대책’, 10월 2일 ‘공사비 안정화 방안’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들에는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조합설립 요건 완화 △공공택지 확보 △자재비 안정화 △공공조달 비효율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연구진은 “후속 입법 과제는 대부분 미완료 상태로, 여야의 대립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원활한 정책 추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도 논의됐으나 최근의 혼란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2025년 정부 SOC 예산안은 25조5000억원으로, SOC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SOC 예산만이 3.6% 감소한 바 있다.
이에 SOC 예산에 대한 추경이 논의됐으나, 12월 10일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2025년 SOC 최종 예산안은 2024년 예산 26조4000억원 대비 1조원 감소한 2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연구진은 “2025년 미국의 트럼프 취임 후 무역정책과 국제적 분쟁 확산 우려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함께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국내 경제 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이라며 “다만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당장 건설산업에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일부 공공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민생 안전과 건설산업의 부진을 막기 위해 정부 정책 추진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