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89> 청년이 줄어드는 사회, 부양 부담의 해법을 모색하다

【 청년일보 】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청년 세대의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감소는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낮은 출산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세대의 부양 부담이 청년 세대에게 과중하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인 부양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 가능 인구의 세금 부담 증가와 복지 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활력 약화와 복지 지출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큰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년 세대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보육 시설의 확충, 그리고 부모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세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입니다. 건강한 노년층이 계속해서 노동 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연령에 맞는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 부양 부담을 세대 간에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 제도를 개편하여 고소득층이 더 큰 부담을 지도록 하고, 복지 체계를 재정비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기반의 돌봄 모델을 도입하여 가족 단위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는 단순히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청년 세대의 감소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와 경제 체계를 유지하려면 정부, 기업,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인구 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사회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더욱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대 간의 연대와 혁신적인 해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