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국 민주주의 위기, 불신·갈등 잉태한 선관위가 자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위기는)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 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선관위 관련 제도 개혁 등 근본적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도 꾀할 수 없다”며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는 탓에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새에서 선관위 내부에 ‘그들만의 성’을 쌓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먼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효율화가 시급하다”며 “사전 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관위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등 국가기관의 신뢰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중앙일보가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을 보도한 지난 2023년 5월 이후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직무감찰에 나섰고, 선관위는 그해 7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건 선거 사무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법리적 적합성만 따지다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가 더 성역화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