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이어 이번엔 백골단까지?

『김형성의 保수다』…백골단 Come back?

12‧3 내란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증거가 갱신되고, 정부 기관 간 분열로 체포는 계속 불발되고, 극우세력이 결집하고 ‘백골단’이란 노골적인 이름으로 정치깡패 집단이 국회의원과 함께 전면에 등장하는 혼란 중에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만은 가열차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정책토론회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초안을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실손보험사의 책임을 줄이고 가입자 국민에게 실손보험사의 손실과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 방안이 2023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비급여 때문에 낮아졌다고 내놓은 것이다. 의개특위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중증 과잉 비급여’로 규정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 쇼핑하듯 병원을 돌아다니며 진료받고, 진료비도 비급여라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 실손보험사들의 손해가 심각하다는 것.

그러나 실상은 실손보험사 H해상의 2024년 추정 영업이익은 1,800억 원, 보험 손익 1,400억 원, 자본대비 수익률(ROE)는 23%로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다.

게다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혼합진료 금지’를 언급하며, 당연지정제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아울러 올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도 문제다. 건정심은 연간 100조가 넘는 건강보험 재정과 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기구임에도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사 노동조합에까지 위원 추천 의뢰서를 보내는가 하면, 특정 산업과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가입자 단체를 위원으로 임명했다.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보편적인 보험으로, 국민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특정 보건의료사업과 환자 등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선 안된다.

국가는 사실상 내란 상태인데,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와 보건복지부의 수상할 정도의 기민한 움직임이 우려된다. 국정 안정이 아니라 민간보험 소원 수리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김형성의 保수다』에서는 국민 분열과 극우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앞으로의 정국에 대해서 짚는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BzwrDIr7WOo)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