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상에 나쁜 정책은 없다?우리가 알아야 할 헝가리 저출산 정책[서울=뉴스핌] 김상현 기자 = 우리나라에 맞는 저출산 정책 '헝가리 해결법' 맞을까?<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1559284580_w.jpg" /></figure>※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heykim@newspim.com</div>

<div>(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교훈을 준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가 2024년 혼돈의 한국 정치 한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된다.입헌국가의 권력은 오롯이 법에 기초해야 하며, 세법의 기본은 공정성으로, 한 나라의 총 세금 부담은 전체 납세자가 공정하게 나누어 져야 한다는 세금의 기본을 정립한 이 법학자는 독일과 일본의 세법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정치인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초심을 되짚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오는 8월17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포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Johanna Hoy)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무열 박사가 하이 교수의 발제를 통역하고,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지정 토론도 한다.이어 일본대학교 아베 노리유키 교수가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타노 교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수직적 형평 과세를 중시하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못지않게 ‘납세기본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일본의 법학자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식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나치즘과 같은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아베 교수의 발표는 이신애 세무사가 통역하고, 종합토론 시간에 조무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아베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조세법의 선구자인 고(故) 최명근 전 경희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에 대해 3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최 교수는 공평이나 효율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세금제도의 정당성과 윤리성을 항상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입법과 행정, 사법 분야에서 세금을 다루는 기본개념과 철학을 정초한 ‘세법학자들의 스승’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점식 회계사(인덕회계법인 부대표)가 종합토론 시간에 지정토론자로 나선다.종합토론은 독일과 일본, 한국의 조세 석학 3명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난 뒤 한몫에 이뤄지는데,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이날 학술대회 세미나에 앞서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인 최원 교수가 대회사를 통해 행사의 의의를 설명한다. 행사 장소 등을 후원한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법학연구원장)와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김완석 교수가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한다.이번 행사는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한국세무사회 등이 후원한다.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인 최원 교수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상황에서 조세 입법의 근본적인 태도와 철학을 되짚어 보려는 정치인들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141363713_764022.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교훈을 준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가 2024년 혼돈의 한국 정치 한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된다.

“정치셈법으로 짠 조세정책, 국가재정 근간 무너뜨려”…조세법학자들의 경고

<div><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p.v1.20240705.2701c6d0725644beb5870cffe2720502_P1.png" /></figure>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유명한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에서 한 여행자가 숲속의 갈림길에서 한 길을 선택하며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다(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고 표현한다. 우리의 학교 교육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중요한 선택이 교육의 혁신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혼란을 초래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하는 시점이다.국내 교육계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에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잠시 유보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이 제출되었으며, 한 달 만에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지지하는 이들은 교육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이 최신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며, 개인별 학습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 계획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과도하게 늘릴 것이며, 충분한 기술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디지털 대전환은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도입의 속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도입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도 각 경로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채택은 미래 교육으로의 한 걸음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결정이 포함하는 다양한 우려 사항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필연적이다. <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p.v1.20240705.b7c7d96ec766443bb36d4dff78f25bed_P1.png" /></figure>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논란이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자.첫째,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종이 교과서를 병행하는 점진적인 전환 방식을 적용하자. 어항 속의 물을 한 번에 모두 바꾸지 않듯이, 교육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진적 전환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며, AI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동시에, 종이 교과서가 갖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통합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둘째, 학생들과 교사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교과서의 이용 방법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디지털 도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수월하게 사용하게 한다.셋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디지털 교육 센터의 설립을 고려해 보자. 이 센터는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지원은 교사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교육 도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넷째,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수업 모델을 발굴 확산해야 한다. 온라인 기반의 교육자료와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결합하는 교육 방식으로의 도입이기에, 교사 주도적으로 효과적인 수업 모델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방식을 통해 교사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수업 모델을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체제의 도움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AI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도입은 교육 분야에서의 디지털 대전환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의미는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통해 우리는 교육의 미래를 “모든 것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구덕회 한국정보교육학회장 (서울교대 교수) dhk@snue.ac.kr◆구덕회 교수=전 서울시 초등교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위촉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선임연구원, 대구교대 교수를 역임했다. 현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div>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유명한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에서 한 여행자가 숲속의 갈림길에서 한 길을 선택하며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다(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고 표현한다. 우리의 학교 교육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중요한 선택이 교육의 혁신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혼란을 초래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하는 시점이다.

[에듀플러스]〈칼럼〉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가?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4/p1065603314238176_173_thum.jpg" />어떤 스타트업 출판사가 있어,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 내놓은 인상적인 문구에 대단한 뜻이 드러난다. “백 명의 뛰어난 작가가 만 권의 책을 팔기보다는 만 명의 보통 작가가 백 권을 파는 그날을 꿈꾼다.” 판매한 수는 백만 권으로 같으나 작가는 백 배 더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작가가 될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조선 중후기에 사대부들만 하던 문학 활동을 중인도 본격적으로 했다. 골목문학, 거리문학, 마을문학이라 해석할 수 있는 ‘여항(閭巷)문학’을 중인 신분 문인들이 주도해 시모임을 만들고 공동시집을 발간했다. 한문 글쓰기가 늘어나고 문집 발간도 팽창했을 것이다. 한문으로 하는 형이상학 공부에 수많은 사람이 뛰어든 것이다.전문가만 내던 책을 누구나 내는 것은, 새로운 출판 시스템 덕분이다. 묵히고 있던 아이디어가 활성화되고, 쉬고 있던 창조 주권이 뜨겁게 발현될 것이다. 팔만대장경을 찍고, 왕조실록을 내고, 선비들의 울울창창한 문집이 오늘날 초등학생들의 학급문집으로 이어지는 오랜 글쓰기 전통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리라!마침 최한기 선생이 ‘독서와 저술’이라는 짧을 글을 써서, 읽기와 쓰기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다고 넌지시 알려 주신다.讀書著述(독서저술)이라 : 독서와 저술溫習古書(온습고서)는 : 고전을 탐구하고 익히는 것은 以切磋我心爲極功(이절차아심위극공)이라 : 오직 내 마음을 닦기 위해 하는 것이다.記述諸篇(기술제편)은 : 여러 가지 책을 저술하는 것은 以康濟民事爲第一(이강제민사위제일)이라 : 민생을 구제하여 편히 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人之所以貴多聞博識者(인지소이귀다문박식자)는 : 사람이 많이 듣고 널리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爲其切磋勸懲不尠也(위기절차권징불선야)요 :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아서 권선징악을 하기 위해서요 (尠적을선,드물선)非爲其但能多識前言往行也(비위기단능다식전언왕행야)라 : 단지 옛사람들의 말이나 지나간 행적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若夫論舒事之順逆(약부논서사지순역)이거나 : 역사상 펼쳐진 일의 순리와 역행을 논평하거나評體格之淳樸(평체격지순박)은 : 문체와 격식의 순박함을 평가하는 일은 已落第二義也(이낙제이의야)라 : 이미 중요치 않은 둘째 일로 떨어졌다.記述之要(기술지요)는 : 책을 쓰는 요체는在於民事之康濟(재어민사지강제)니라 : 민생을 편안하게 구제하기 위해서이다.言理氣(언이기)하면 : 이기철학을 이야기하면則要使人有所開發(즉요사인유소개발)이요 : 사람들의 사고력 개발이 중요하고言道德(언도덕) : 삶의 원리(道)와 사랑의 실천(德)을 말하면則要使人想儀薰染(즉요사인상의훈염)이라 : 사람들이 규범을 생각하고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추측록 제6권>, 추물측사(推物測事), 독서와 저술, 최한기)백태명 울산학음모임 성독반 [ⓒ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어떤 스타트업 출판사가 있어,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 내놓은 인상적인 문구에 대단한 뜻이 드러난다. “백 명의 뛰어난 작가가 만 권의 책을 팔기보다는 만 명의 보통 작가가 백 권을 파는 그날을 꿈꾼다.” 판매한 수는 백만 권으로 같으나 작가는 백 배 더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작가가 될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

[백태명의 고전 성독] 주문하면 책을 찍어내는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255965_1380564_m_1.jpeg" /></figure>▲데일리안·오마이어스 기후행동 프로젝트 '지구에게 사과해', 성황리 종료창간 20주년을 맞은 데일리안과 기후행동 문화콘텐츠 기업 (주)오마이어스가 진행한 기후환경 릴레이 프로젝트 '지구에게 사과해'가 성공리에 열렸다.6일 오전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사용과 재활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카페 어스돔을 중심으로 서울 중구 충무로 인쇄골목, 서애길, 청계천, 인현시장, 남산둘레길, 을지로(힙지로) 등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기후행동 플로깅 '지구에게 사과해'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형 프로젝트로, 데일리안과 (주)오마이어스가 공동 론칭, 틱톡 후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촉진을 위해 기획됐다.앞서 '지구에게 사과해'는 신청자 접수 공지 후 수백명의 신청자가 몰려 오마이어스가 일시 차단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일반인 신청자는 추첨으로 40명이 참가했다.특히 이번 기후행동 플로깅(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에는 CLC 출신 예은, 방예담, 보이그룹 다크비, 걸그룹 캔디샵, 도서 크리에이터인 변진서 작가가 함께했다.▲[인터뷰] 이상규 "선거는 당이 하는 건데 '한동훈 원맨쇼'에 빼앗겨"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오답노트'를 쓰는 총선백서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상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인터뷰 내내 당이 총선백서도 보지 않고 다음 선거의 승리를 이야기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현했다. 이 후보는 "당원들과 함께 총선백서라는 그 지도를 공유하고 그 길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이상규 후보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의 패배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선거는 당이 하는 것이었다"라고 입을 열었다.그는 "대통령실은 당과 소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 기간 소통이 없었다"며 "백서를 하면서 봤는데 충격적이고 경악했다. (결과를 보니)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당 운영을 했더라"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겨냥했다.▲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상세 사유는 비공개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전날 오후 법대 교수와 법조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이번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한 혐의 적용과 검찰 송치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는데 최근 1명을 추가로 입건해 모두 9명의 송치 여부 심의를 심의위에 넘긴 바 있다.▲민주당, 최대 미스터리…대선은 지고 국민 핑계로 국회 권력 장악 탄핵 놀이만?이 시점에서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있다.“당신들은 대선은 계속 지고 입법 권력만 쥐고서 탄핵 놀이에 빠져 살 작정인가?”오직 이재명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 먼, 너무 이성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이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미 한, 제정신인 의원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아무렴 전통의 민주당 아닌가?필자는 이들과 함께, 이 글을 통해 진지하게 자성하고 본인들과 당,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방향 수정을 하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 이래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두려움과 불안정함을 동력 삼는 전도연의 연륜 [D:인터뷰]첫 무대 때는 ‘내가 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선택했나, 내 발등을 찍었구나’ 싶어서 죽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런 감정을 공연이 끝날 때까지 느낀다면 명이 단축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냥 싫은 불안감은 아니더라고요. 이젠 오히려 그 불안을 즐기고 있어요.”‘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의 주인공, 배우 전도연의 말이다. 1997년 연극 ‘리타 길들이기’ 이후 27년 만의 연극 무대는 ‘칸의 여왕’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전도연은 현재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서 공연이 한창인 연극 ‘벚꽃동산’에서 주인공 송도영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그의 출연이 일찌감치 화제가 됐던 만큼, 공연은 개막 이후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N차 구매’ 부르는 입소문 먹템… ‘T.H.E(더)’ 공들이는 식품 업계외식 물가가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외식 물가 상승률은 2.8%에 달하며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소비자들은 부담스러운 외식 비용을 아끼는 한편, 맛과 영양 등이 보장된 입소문 제품에 지갑을 여는 추세다.식품 업계도 소비자를 잡기 위해 분주하다. 까다롭고 개성 넘치는 소비자의 입맛을 잡기 위해 식품 업계가 주목하는 공통 키워드는 ‘더(T.H.E)’. ‘더’ 먹고 싶고, ‘더’ 사고 싶은 제품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를 뜻하는 ‘T.H.E’는 맛(Tasty)과 건강(Healthy), 즐거움(Entertain)을 뜻한다.▲아파트 착공실적 '뚝'…높아지는 '내 집 마련' 진입장벽올해 1분기 아파트 착공실적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번째 최저치를 기록했다.착공 감소는 향후 2~3년 뒤 공급 부족을 낳고, 공급 부족은 결국 집값 급등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 청약 경쟁 역시 계속될 조짐이다.6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착공)'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실적은 3만7793가구로 1년 전(4만6128가구)과 비교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1년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아파트 착공실적은 수도권, 지방 모두 급감했다. 수도권의 1분기 아파트 착공실적은 2만1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분기(2만8211가구) 대비 25% 감소, 2018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div>

▲데일리안·오마이어스 기후행동 프로젝트 '지구에게 사과해', 성황리 종료. 창간 20주년을 맞은 데일리안과 기후행동 문화콘텐츠 기업 (주)오마이어스가 진행한 기후환경 릴레이 프로젝트 '지구에게 사과해'가 성공리에 열렸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데일리안·오마이어스 기후행동 프로젝트 '지구에게 사과해', 성황리 종료, [인터뷰] 이상규 "선거는 당이 하는 건데 '한동훈 원맨쇼'에 빼앗겨" 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DACAW8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을 두고 “졸린 조(sleepy Joe)는 미국을 파괴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라”고 조롱했다.6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방송이 나간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비뚤어진 조 바이든은 많은 비평가를 무시하고 강력하고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신속하고 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경 개방 정책,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종료, 여성 스포츠에 남성 참여, 높은 세금, 고금리, 통제 불가의 인플레이션, 기록적 범죄 등의 정책을 토론 때처럼 날카롭고 정확하며 활기차게 홍보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자신과 벌인 TV 토론에서의 참패와 이후 불거진 민주당 내 후보 사퇴 논란, 바이든의 완주 의사를 조롱한 것이다. 이어 중국에 대한 복종, 끝없는 전쟁, 미국 후순위의 정책, 달러 위상 상실 등을 거론하며 “졸린 조는 미국을 파괴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Make China Great Again)”고 꼬집기도 했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다.후보 교체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정부의 집권 의제를 담은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와 거리를 두며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이 보고서는 헤리티지재단을 중심으로 보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모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작성한 국정과제 보고서다.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 대폭 확대, 낙태 지원 삭감 및 낙태 약 승인 취소 등 극우 정책이 대거 담겨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는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배후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그들이 말하는 것 중 일부는 터무니없고 끔찍하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온건 성향의 유권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온건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급진적인 이슈들과 거리를 두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을 두고 “졸린 조(sleepy Joe)는 미국을 파괴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라”고 조롱했다.

바이든 조롱한 트럼프 "졸린 조, 계속 뛰어줘"

<div><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p.v1.20240705.0392074201854649ae64f93f58b0ba48_P1.png" /></figure># 국내 플랫폼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플랫폼 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격상하고, 플랫폼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은 다양한 산업군의 참여자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개별 기업으로만 특정하면 자칫 진흥이 아닌 규제에만 방점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왜곡된 인식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아울러 플랫폼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산업정책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와 일본 등에서 신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많은 국가에서 기술 소버리니티(주권)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또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가들은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도 희망했다.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 기반 규제에서 벗어나 플랫폼이 가진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이다. '갑-을 관계' 등 정치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이용자를 끌어들일 K플랫폼만의 강점이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힘쓰고 'K문화'를 입히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스토리를 중시하는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플랫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같은 의견은 전자신문이 지난달 10일부터 4회에 걸쳐 보도한 특별기획 'K플랫폼 3.0 시대를 향해' 결산좌담회에서 나왔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K플랫폼의 역사와 현 상황을 짚어보고 플랫폼 규제론의 문제점과 토종 플랫폼의 중요성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참석자]△이봉의 서울대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책임리더△김대원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회 정책팀장△사회=양종석 전자신문 플랫폼유통부장 <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p.v1.20240705.592874c63c124a159ce1ca3c271c6ba4_P1.png" /></figure>◇사회(양종석 전자신문 플랫폼유통부장)=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디지털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또 해외 플랫폼 규제는 강화하고, 자국 플랫폼은 진흥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이봉의 서울대 교수=플랫폼 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다. 플랫폼 산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없고, 플랫폼 산업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가겠다는 정부 차원의 어젠다가 나온 적이 없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의 현주소이다.최근 플랫폼 주권, AI주권 등 소버리니티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데이터와 플랫폼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인데도 주무부처 조차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워낙 여러 부처와 연결돼 있으니 장관급의 부처라 해도 제대로 역할을 하기 힘들다. 그 이상의 레벨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플랫폼에 대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같은 논의를 생략하고 오로지 규제부터 들고 나오니 학계나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이다. <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p.v1.20240705.8187c440aabe4a98bcf5e4fd191ef1e7_P1.png" /></figure>◇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정부나 정치권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할 시기다. 통일된 조직 자체가 없으니 정부의 혼돈이 민간 혼돈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논쟁이 벌어진 연역을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 시장을 다 잡아먹는 포식자로만 인식이 된다. 미국의 진정한 빅테크는 추상적으로 개념화한다. 한국 플랫폼은 포식자가 아니다. 미국 빅테크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망한 회사도 있고 겨우 살아남은 회사도 있다. 이들을 통으로 플랫폼이라 칭하며 발생한 리스크 논쟁은 아직 현황 분석도 안 돼있는 상태다. 추상적 위험성으로 법안 논의가 시작돼서는 안된다.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괴롭힐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갑을 논쟁이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이란 제조업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관여된 하나의 생태계로 봐야 한다. 몇 개의 기업을 찍어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p.v1.20240705.c20899bbb22d4e61ab4f2701360c4c82_P1.png" /></figure>◇사회=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은 자국에서 고유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했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또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나.◇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책임리더=이용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열정은 네이버 성장의 근간이다.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좋은 한국어 디지털 자원이 없었기에 백과사전 회사와 제휴를 맺고 디지털화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용자에게 좋은 한국 콘텐츠를 보게 하겠다는 신념과 파이어니어(개척자) 정신을 통해 성장했다.이용자의 이익은 핵심 경쟁력이다. 골목상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프로젝트 꽃을 시작했다. 국내 자영업자 560만명 중 지난해 기준 57만명이 네이버 툴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좋은 상품과 소싱 능력을 가진 자영업자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네이버 지도 내 '백신 현황 확인' 서비스를 진행하며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p.v1.20240705.61cdef110dd54dfcb604c6700b1bac72_P1.png" /></figure>◇김대원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회 정책팀장=카카오도 이용자의 페인포인트(불편함)를 없애주면서 사업 기회를 찾는 구조를 통해 성장해 왔다. 진정성 또한 카카오를 키운 하나의 축이다. 카카오는 연결을 통해 이용자 일상에 어떤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한다. 특히 우리 사회 속 연결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다.이같은 이유로 우리 사회·문화 더 나아가 개인에 대한 이해도가 글로벌 빅테크보다 높다. 글로벌 기업은 대륙-국가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 기업은 한국 이용자에 맞춤형으로 설계돼 있다. 때문에 토종 기업을 지키는 일은 한국 경제 안보를 지키고 우리 사회와 공진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p.v1.20240705.5700bc0b584b46199752fa7b1dd9134a_P1.png" /></figure>◇사회=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생성형 AI로 인해 기존 플랫폼 산업이 대폭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손지윤=AI를 개발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속도를 예상할 수 없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네이버는 이같은 상황 속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단순히 검색과 쇼핑 광고 시장이 바뀌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산업 차원으로 생각하고 임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소버린이라는 이름 하에 자국어 중심 파운데이션 모델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고 있다.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개인화도 종합적으로 고민 중이다. 매년 매출의 20~25% 규모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고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2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했다. 네이버가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김대원=AI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이용자 수요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큰 방향성 안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다. 부피의 시대는 갔고, 밀도의 시대가 왔다. AI를 사업 밀도 고도화를 위한 지속 성장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도 바라보고 있다. 그룹 전체 매출 중 20%는 현재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성장세와 카카오가 가진 장점을 묶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와 토종 플랫폼 기업 간의 R&D 투자 규모 격차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p.v1.20240705.0dd9e341ca0b4fd487a0db7b31646e6a_P1.png" /></figure>◇사회=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또한 우리나라의 플랫폼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야하나.◇이봉의=규제는 실험하듯 하면 안된다. 일단 해보고 안되면 바꾸자는 것은 소비자와 기업을 상대로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 번 논의하고 검증을 거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전세계에 유례 없는 법률을 만들고자 하면서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나 진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우리가 K-플랫폼과 같이 플랫폼 앞에 'K'를 붙이는 이유는 정치권과 플랫폼 기업 모두를 향한 메시지다. 이들이 함께 K-플랫폼에 대한 공통분모를 만들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플랫폼 기업 또한 'K'라는 알맹이를 가지고 빅테크와 경쟁해야 한다. 자본력이나 매출액, R&D 투자 규모를 빅테크와 견주지는 못하겠지만 K-플랫폼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 경쟁력을 찾아서 글로벌 서비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계열사로 흩어져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투자 여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아울러 우리 플랫폼이 지향하는 바를 밝혀야 한다. 단순히 신규 서비스나 주가 부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철학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대표나 임원이 널리 알려야 한다. 5~10년 뒤 그들이 생각하는 K-플랫폼의 미래와 생태계를 사회와 널리 공유한다면 플랫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박성호=토종 플랫폼이 제공하는 수 많은 정보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과 정보력이 상승했다. 안타까운 점은 정부가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은 디지털청이 생면서 통일된 정책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하나의 리더십을 세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기를 촉구하고 싶다. 기업도 조금 더 과감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나서면 좋겠다.◇손지윤=국가적 차원에서 서비스업 중심 진흥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플랫폼 기업에게는 기술뿐만 아니라 고용, 환경 등 다양한 이슈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김대원=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저작권에 대한 존중 문화와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비례하는 것 같다. 저작권과 관련해 인식이 있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한다. 우리나라도 플랫폼이 만들어낸 가치를 홀대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플랫폼의 도전과 혁신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분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손지혜 기자 jh@etnews.com </div>

# 국내 플랫폼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플랫폼 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격상하고, 플랫폼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은 다양한 산업군의 참여자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개별 기업으로만 특정하면 자칫 진흥이 아닌 규제에만 방점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왜곡된 인식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K플랫폼 3.0] 〈5·끝〉“K플랫폼은 국가적 어젠다…정책·국민 인식 전환 절실”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2227047563_ec6863.jpg" /></figure>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가' 출범 후 1년을 맞이했다. 이보다 앞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가입자수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청년층의 관심 제고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지금껏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상황, 개선점 및 향후 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짚어본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上) '공정한 도약의 기회'...금융당국, 청년 손에 목돈 ‘5천만원’ 마련 지원(中) 청년도약계좌 도입...은행권, 미래고객 '청년 모시기'에 총력(下) '청년도약계좌' 개선책 지속 반영...가입자 수 늘어날지 관심 '집중'【 청년일보 】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 모두 저축은 포기하고 살아요. 알뜰살뜰하게 모아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을 사는 건 꿈도 못 꾸니까요"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최근 금리 3%대의 적금을 해지하며 이 같은 말을 전했다. 200만원 중반대의 월급에서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아껴 적금을 들었지만, 매섭게 오르는 집값과 물가에 일명 '현타(현실자각타임)'를 느낀 것이다.A씨와 같은 청년이 늘어나자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상품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다.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면 받는 이자에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이자소득세는 면제되고, 은행 이자와 저축장려금은 더해진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만기 시 1천298만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그리고 이듬해 여름, 정부는 청년의 '보다 더 큰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5년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月 70만원이 5년 뒤 5천만원'...정부, 2030에 목돈 쥐어 줄 '청년도약계좌' 마련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청년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할 것을 밝혔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百年大計)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관계기관에서 협력하고, 정부 역시 운영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금융위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 지속적인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천678억원으로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천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8천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일반 적금보다는 확실히 '이득'...금융위 "7.68~8.86% 적금 가입과 동일 효과"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매달 2만1천~2만4천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2227756212_f3b874.png" /></figure>즉, 개인소득이 연 2천4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월 40만원씩 납입하면 6.0%를 매칭받아 월 2만4천원을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 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득별로 최소 40만~60만원을 납입하면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만약 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아울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지에 맞게 개인소득 연 2천400만원 이하 등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급여이체·카드실적 필수'...뚜껑 열어보니 다소 아쉬운 '우대조건'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6%다. 다만 6%는 기본금리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최대로 적용받았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최고 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는 모두 연 6.0%로 동일했다. 본금리(3년 고정)는 연 3.8∼4.5%이며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포인트(p),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p다.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4.5%다. BNK경남·부산·DGB대구은행은 4%, 광주·전북은행은 3.8%로 기본금리를 결정했다.최대 1.7%p를 결정짓는 우대금리의 경우 각 은행마다 ▲급여통장 ▲카드실적 ▲신규고객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해 최대 금리를 적용받는 건 사실상 힘들다.월 평균 소득이 2천4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평균 금리는 6%가 아닌 4~5% 수준에 그친다.이에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기다리던 청년층에서는 4~5%의 금리가 당시 은행권의 타 적금상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다만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소득이 6천만원 미만인 청년의 경우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금리 메리트는 있다.이와 관련해 금융위도 보도자료에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금리가 연 7.68~8.86%인 일반적금(과세상품)을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div>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가' 출범 후 1년을 맞이했다. 이보다 앞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가입자수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청년층의 관심 제고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지금껏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상황, 개선점 및 향후 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上)] '공정한 도약의 기회'...금융당국, 청년 손에 목돈 ‘5천만원’ 마련 지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35350_1380666_m_1.pn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이 '다른 집에 없는 맛이 있다. 감히 맛을 얘기하지 못하겠다'고 호평한 식당을 아시는지요"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치찌개 단일 메뉴를 3000원에 파는 착한 맛집, '청년밥상문간'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을 방문했다. 홀 서빙과 주방 보조 담당 직원 10명을 모두 경계선 지능 청년들로 고용한 곳이다.청년밥상문간은 2020년 설립된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전국에 총 5곳이 있다. 후원자들의 지원과 봉사자들의 참여로 운영되며, 청년과 서민들을 위해 김치찌개 단일메뉴를 1인분 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한 총리는 "이문수 신부님이 지난 2015년 고시원 청년이 굶주린 채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듣고, 누구나 언제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밥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협동조합 형태로 시작하신 식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슬로우점'이라는 옥호에서 보듯 여기서 일하는 청년들은 남보다 다소 느리게 배우는 분들"이라며 "그렇다고 지적 장애가 있다고는 할 수 없기에, 오히려 복지혜택이나 사회적 관심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국 수백개 복지관 중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춘 곳도 열 곳이 채 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대책을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이 '다른 집에 없는 맛이 있다. 감히 맛을 얘기하지 못하겠다'고 호평한 식당을 아시는지요"라고 물었다.

한 총리 "허영만 선생이 호평한 식당을 아시나요?"

우리가 알아야 할 헝가리 저출산 정책. [서울=뉴스핌] 김상현 기자 = 우리나라에 맞는 저출산 정책 '헝가리 해결법' 맞을까?.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_카드뉴스] 저출산 이슈 '헝가리 해결법'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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