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대부업과 정책 서민금융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차단하는 포용적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포용성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2015년 34.9%→2023년 20%)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는 268만명에서 73만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신용평점 하위 10%의 극저신용자의 신용 공급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신규 신용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전 금융권 대출액은 2022년 131조원에서 2024년 133조원으로 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신규 대출액은 3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48.6% 감소했다. 10% 이하 저금리 대출은 대부업에서 2조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54.5% 줄며 저신용자의 금융 선택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저신용자들의 대부업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금융시장을 실태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41만명이던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2022년 82만명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불법 대출 시장 규모도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4.1%에 달하며. 이들 중 53%는 이후에도 자금 조달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사채로 이동한 극저신용자는 평균 535%의 초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추가 이자 비용이 최소 1조7000억원에서 최대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업과 정책 서민금융 간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이 시장에서 최대한 저신용자를 흡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탄력제 도입 ▲한국형 단기소액대출(Payday Loan) 활성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 ▲대부업 명칭 변경(예: 생활금융)을 통한 이미지 개선 ▲저비용 자금 조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금융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신용대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부업과 정책 금융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저신용자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부업과 서민금융진흥원, 민간 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간 서민금융은 중·저신용자를 우선 포용하고, 정책 서민금융은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융 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단기소액대출제도를 개선하고, 대부업과 정책 금융 간 협력을 확대하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