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김민석 국무총리 등 참석<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501216.jpg" /></figure>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고 외교·안보 대응 체계를 정상화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자동차 관세 인하 지연 논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을 재료로 삼아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15일부터 대정부 질문 격돌與, 민생 회복·정상외교 성과 강조 계엄사태 규명… 개혁 당위성 역설 野, 美 구금·관세 ‘외교 참사’ 규정 노란봉투법·확장 재정 집중 추궁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전임 정권인 윤석열정부의 ‘내란’을 정조준한다. 야당은 대정부 질문을 이재명정부 내각에 대한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방어에 나선다.14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예정됐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국격(국정·사회·문화) △국익(정상 외교) △국력 증대(AI 3대 강국·국력 5강 국가) △국민 혜택(민생회복지원금·추경 집행 실적) △국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정부 성과를 드러낼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8761.jpg" /></figure>민주당은 특히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내란 청산’을 강조할 방침이다. 첫째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의 첫 타자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았던 박성준 의원을 투입한다. 친명계 핵심 이해식, 천준호 의원 등도 출격한다. 둘째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 군 또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했던 김병주·김영배·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이 등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했던 정태호 의원 등이 나선다.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고리로 이재명정부 ‘외교 참사’를 집중 추궁하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확장재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8774.jpg" /></figure>국민의힘은 대여 공세를 위해 연륜 있는 중진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 첫날 정치 분야에는 당내 ‘공격수’로 평가받는 3선의 임이자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선다. 3선 신성범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 등이 가세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배준영 의원과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나선다. 마지막 날에는 5선 나경원 의원이 최전방에 투입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등 ‘야당 탄압’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野, 美 구금·관세 ‘외교 참사’ 규정.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전임 정권인 윤석열정부의 ‘내란’을 정조준한다. 야당은 대정부 질문을 이재명정부 내각에 대한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방어에 나선다.

‘내란 청산’ 벼르는 與… 李 실정 부각 겨누는 野

<div>16일 국회 대정부질문 개최"역사적 진실 분명…지속 대화"[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일을 고심한 끝에 외교적인 연속성의 문제를 일단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역사적인 원칙의 문제와 외교적인 연속성의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질의를 진행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적인 진실, 역사적인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균형있게 또 정의롭게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50210078_w.jpg" /></figure>이에 김 총리는 "역사적인 진실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그리고 피해자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답했다.또 외교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총리는 "최대한 빨리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7곳의 총영사가 공석이다. 전체의 약 37%로, 특히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중국, 일본의 총영사 25곳 중에 11곳의 총영사가 공석"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총영사 자리가) 비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새로운 상황에서 일들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미주 총영사가 현지 대책반을 구성해 빈틈없이 최대한 노력해서 대책을 세우고 현지 지휘를 했다"고 덧붙였다.sheep@newspim.com</div>

"역사적 진실 분명…지속 대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일을 고심한 끝에 외교적인 연속성의 문제를 일단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말했다.

김민석 총리, 한일 과거사 입장에 "외교적 연속성 일단 중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트럼프, 한국인 구금 의식했나 "기술자, 미국인 훈련시켜야"■ 여한구 통상본부장 오늘 방미…관세협상 후속 조치 협의■ 與 정청래-김병기 갈등 봉합…현안 좌지우지 '개딸' 어쩌나■ 이번주 코스피 3400 분수령…美 연준 FOMC 회의 주목■ [단독] 北, '정찰정보총국' 첫 등장…주한미군 등 감시 강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0742059380.jpg" /></figure></div>

■ 트럼프, 한국인 구금 의식했나 "기술자, 미국인 훈련시켜야" ■ 여한구 통상본부장 오늘 방미…관세협상 후속 조치 협의. ■ 與 정청래-김병기 갈등 봉합…현안 좌지우지 '개딸' 어쩌나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기술자, 미국인 훈련시켜야"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XY8H5_1.jpg" /></figure>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대외투쟁 방향에 대해 더 이상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에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쟁방식과 시기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관련해 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오독·오보’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를 탄핵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발언 등을 묶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탄핵을 포함해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의 발언을 여러 차례 뜯어봤지만,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거나 오독된 것이 아닌 진위가 담긴 발언이었다”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div>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모든 수단 동원"…국힘, 李 탄핵·재판 재개 탄원, 장외투쟁 등 검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8aead19a-b605-421a-9950-c4576cc8f0e7.jpg" /></figure>14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4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먼저 처리하고, 야당 협조 없이 당장 처리할 수 없는 10여 건은 야당과의 새 협상이 불발될 경우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투 트랙’ 입법 방침이 이날 회의에서 공유됐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 소관 법안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 기재위 소관 법안이 2건, 은행법 개정안·금감위 설처법 등 정무위 소관 법안이 9건가량 된다”고 전했다. 정무위원장은 한때 국민의힘에서 ‘찐윤’으로 통한 윤한홍 의원, 기재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지난 7일 당정이 공식 발표한 기재부·금융위 개편 시행일은 내년 1월 2일이었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간 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합의 처리보다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는 셈이다.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딸 문자폭탄 때문에 정부조직법 연내 처리라는 실리가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김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특검법 개정안 수정, 금감위 설치법 협조’ 내용의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 반발을 이유로 14시간만에 이를 백지화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cb3ae8c9-bb20-4186-a903-dacfee37ff88.jpg" /></figure>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야당 요구를 배제한 특검법 강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 연장,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만약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 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하면 6개월이면 된다.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무슨 차이인가”라고 말한 만큼 입법 지연 부담은 적다는 게 당 지도부의 기류다.이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정청래·김병기&nbsp;투톱 갈등’도 이날 일단 봉합 수순을 밟았다. 두 사람은 고당 회의 시작 전 김 총리를 사이에 두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다.&nbsp;김 원내대표가 참석자들에게 “부부나 형제나 다 싸우는 것이다. 티격태격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위험한 거다”라고 웃으며 말했고, 정 대표는 이날 자리를 두고 “우상호 수석 지혜냐”고 물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김 총리의 이날 회의 소집에 대해 “당정대 지도부의 친목과 원활한 대화를 위한 자리로, 이 대통령 뜻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nbsp;김 원내대표는 13일 지지층을 향해 “심려 끼쳐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정 대표도 14일 오전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며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간다”고 페이스북에 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fc5ee13b-a321-4927-9b11-80e204ab6f5d.jpg" /></figure>문제의 여야 합의 직전 소통 내용을 두고 여전히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지만 “주말을 거치며 지지층 성화가 꽤 잦아들었고, 누구 한 사람이 사퇴할 정도로 정색하고 싸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양측의 일치된 기류다. 주말 내 친여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는 김어준씨가 “신뢰를 가지고 한 발 떨어져 그들(정청래·김병기)이 사안을 정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 주면 된다”고 말하는 영상이 돌아다녔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부 분란을 못 막겠다면 차라리 당명을 '더불어개딸당'으로 바꾸라”며 “모든 게 개딸의 영향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이 첫 합의 파기를 지렛대로 대여 강경 노선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질뿐 아니라 그에 따른 국회 상임위 개편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div>

14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4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개딸 여야 합의 반발에…李정부 밑그림 ‘슬로우트랙’ 태우는 與

<div>16일 국회 대정부질문 개최[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오시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뤄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PEC 준비 상황 질의에 "현재까지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할 변수가 없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62223108_w.jpg" /></figure>또 '북한에 APEC 참석 제의를 한 적 있냐'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어떻겠냐라는 간접적이고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의 제안 아닌 제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APEC 참석이 아니더라도 그 시기를 전후 해서 금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 든 미국 또는 국제사회 또는 우리나라와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김병주 의원이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협조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김 총리는 "그런 것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세계 평화에 대한 선언이 경주 APEC에서 나올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답했다.김 총리는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이후 현재 대통령실 건물을 국방부에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실무 단위에서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같이 여러 가지를 기안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오시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김민석 총리 "中 시진핑·美 트럼프 참석 전제로 APEC 준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9ead1dcf-2517-4066-94e8-68e7c0941d54.jpg" /></figure>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TF 구성 계획을 놓고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b5ec0a7c-a89c-4746-a7d5-f753f372c5bb.jpg" /></figure>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도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해산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div>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여러 사건 종료 후 종합 판단"

<div>■ 4년 연임·전작권 전환…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해…거론할 계획도 없다"■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오세훈, 해결 방안 찾는다■ '갯벌 구조 순직 사고'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 대기 발령■ '청탁 의혹' 권성동 구속심사…"文정권 탄압 수사 생각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458447500.jpg" /></figure></div>

■ 4년 연임·전작권 전환…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해…거론할 계획도 없다" ■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오세훈, 해결 방안 찾는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73aec921-176f-4014-b26b-00e0253df7a1.jpg" /></figure>오는 23일 열리는 유엔 고위급 회기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흉중은 복잡할 것이다. 기조연설을 하고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일정은 영예롭다. 하지만 미국 땅 뉴욕으로 향하는 길에는 안도감, 걱정, 책임감이 교차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조지아 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어 귀국한 일은 일단 안도할 만하다. 고조되었던 국민적 염려와 공분은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미 간에 관세, 대미 투자를 둘러싸고 앞으로 수많은 장애물이 수시로 튀어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실용 친미의 국내적 제약 엷어져친미-자주의 대립 구도 흔들리고청년층 실용주의는 미국을 중시난제는 미국 국내 상황의 변동성사실 지난 8월 하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실용 친미로의 깜짝 전환을 선보였을 때, 많은 이들은 이 대통령이 큰 강 하나를 전략적으로 잘 건넌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미 간에 대략 양해된 관세 수준, 대미 투자 규모, 그 밖의 이슈에서 대체로 이웃 나라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다. (지난 며칠 사이 이러한 양상은 크게 흔들리는 중이다.) 이에 따라서 대미 자주 성향이 강한 여권 지지 세력도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용인하던 참이었다. 이는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추진을 통해 실용 친미를 추진하였을 때의 구도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던 미국 부시 행정부와 숨 가쁜 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파병에 처절하게 반대하는 여당의 386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다. 반면 이 대통령의 실용 친미 전환의 걸림돌은 국내 정치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내 정치에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진보세력이 지원하는 두 대통령의 실용 친미 전환 과정에 이처럼 커다란 대조가 드러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2003~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던 실용적 선택에 극렬히 반대하던 진보 시민사회, 당시 여당의 386 의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인생의 실용주의 주기에 들어선 것인가?그보다는 두 가지 변화가 여당과 진보 시민사회의 침묵을 불러왔다고 본다. 첫째, 긴밀한 한미 관계의 근간을 떠받쳐 온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추락과 그에 따라 공백이 되어버린 실용 친미 영역을 이 대통령이 점유하게 된 효과. 둘째, 20년 전의 청년들과는 달리 대미 우호 태도가 분명한 오늘날 청년층의 존재감.먼저 국민의힘의 추락이 가져온 영향부터 보자.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 국군 파병이라는 실용적 결단을 꺼내 들었을 때, 찬반 분포는 팽팽했고 파병 찬성 여론은 당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하였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결단은 반대 세력인 보수당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으로 폄하되었고 당시 여당은 파병 동의안을 온몸으로 저지하고자 하였다.2025년 가을, 구도는 극적으로 변화해 있다. 전임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계엄 사태 이후 좌표를 상실한 국민의힘은 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라는 엄중한 도전 앞에서 지리멸렬할 뿐이다. ‘윤 어게인’이라는 시대착오의 깃발 아래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나, 감옥에 있는 전임 대통령을 미국이 구하러 온다는 이상한 꿈을 꾸는 일부 지지자들이나, 한결같이 전통 보수 친미의 퇴행적 방황을 가리킨다.달리 말해, 친미와 자주가 각각의 견고한 성을 쌓은 채 경쟁하던 구도는 무너졌다. 국힘의 추락과 더불어 친미의 전통 성벽이 붕괴되고 대미 우호라는 오랜 대외 인식은 허허벌판에 나 앉게 되었다. 이에 대통령 당선 전에 자주의 성안에 머물던 이 대통령은 관세 전쟁과 신냉전의 흐름 속에서 친미 우호의 들판까지 어렵지 않게 진출한 셈이다. 국힘이 주저앉음으로써 이 대통령은 자주와 대미 우호의 좌우 운동장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쓰게 되었다고나 할까.두 번째 측면은 청년층의 높은 대미 우호 인식이다. 세대별로 구분해서 보자면, 오늘의 2030 세대는 전반적으로 실용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들의 실용주의 세계관은 신냉전의 시대에 미국과 협력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세하다. 2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청년층의 대미 인식이 다소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미국과의 경제, 안보협력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믿는다. 결국 오늘날 청년 세대의 현실주의 성향이 4050 세대의 자주 성향에 대한 균형추로 작용하고 있다.정리하자면,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 실용 전환의 핵심 장애물은 친미-반미 구도가 강력하던 국내 정치였다. 오늘날은 보수정당의 퇴락과 함께 그 같은 대외관의 대립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후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친미-자주 사이의 운신 폭은 넓어진 셈이다. 문제는 복잡하게 뒤얽힌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다. 워싱턴의 풍향이 이대통령의 균형감도, 친미-자주의 구도도 뒤흔들지 모른다.장훈 본사 칼럼니스트·중앙대 명예교수</div>

오는 23일 열리는 유엔 고위급 회기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흉중은 복잡할 것이다. 기조연설을 하고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일정은 영예롭다. 하지만 미국 땅 뉴욕으로 향하는 길에는 안도감, 걱정, 책임감이 교차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조지아 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어 귀국한 일은 일단 안도할 만하다. 고조되었던 국민적 염려와 공분은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미 간에 관세, 대미 투자를 둘러싸고 앞으로 수많은 장애물이 수시로 튀어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대미 실용 외교와 걸림돌들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김민석 국무총리 등 참석.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고 외교·안보 대응 체계를 정상화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한미 관세협상 등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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