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사장 직무대행 심우섭)는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종이 계약서가 아닌 터치 모니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창구 페이퍼리스(Paperless) 계약’ 환경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그동안 임대차 계약 시 계약자가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 전자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공사를 방문해 계약하는 경우 종이 계약서를 이용해 계약해 왔다. 하지만 이번 ‘창구 페이퍼리스 계약’ 환경 구축에 따라 공사 방문 계약 시에도 전자 계약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계약자는 터치 모니터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펜이나 인감 스캐너 장비를 이용해 서명 및 날인하고, 계약서는 전자문서(PDF)로 생성한다. SH공사는 행정안전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센터와 시스템을 연계, 타임스탬프 토큰을 발급하고 전자문서에 삽입해 계약서의 진본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한다. 또 2차원 바코드 생성을 통해 출력물 위·변조를 방지한다. 타임스탬프는 일종의 전자 도장으로, 전자문서가 특정 시각에 생산됐으며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또한 계약서 원본을 공사 서버에 저장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입주자는 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사 누리집에서 본인 계약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 등 관련 기관 담당자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때, 공사 누리집을 통해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3자가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계약서 위·변조에 따른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
SH공사는 ESG 환경경영 실천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현재 일부 계약서에 적용한 ‘페이퍼리스’ 환경을 보다 다양한 임대주택 계약서 및 각종 신청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매년 10만장 이상의 종이 계약서를 절감하고 종이 계약서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심우섭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임대주택 계약서 전자화를 통해 종이문서를 절감하고, 시민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업무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