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다시 던진 ‘공공의대 설립’···의료계 반대 뚫고 실현될까

문재인 정부 때 두 차례 시도, 모두 실패

민주당, 지난해 7월 설립·운영 법안 발의

취약지 의무복무 등 골자…의협 반대 뜻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의료 정책으로 들고 나온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공공의대는 그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대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했다 무산됐다.

이 후보는 22일 SNS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며 의료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약 10년 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차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공중보건의 수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2015년 19대 국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공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자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크게 두 차례 공공의대 설립을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었다. 2020년에는 정부가 10년간 4000명 규모의 의사 수 증원안을 내놓으며 공공의대 설립안을 다시 제시했으나, 대규모 의사 파업으로 인해 무산됐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을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 전체 의원 170명 중 71명이 지난해 7월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도 꾸준히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1일 대선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에서 10대 정책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넣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지금은 의대 졸업하면 아무 과나, 아무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공공의대는 진료과, 근무지 등을 입학 때부터 정해 필요에 따라 양성과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아직 공약이 구체화되진 않은 만큼, 조심스럽게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은 “공공의대가 잘 운영 되려면 공공의료원에서 수련이 가능해야 하는데, 국내 공공의료원 중에 그게 가능한 곳이 많지가 않다”면서 “지방에 의사가 정주할 여건이 안 돼서 가지 않는 것인데, 지방에 병원을 짓고 돈만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SNS에 “(공공의대는) 어디까지나 장기적 관점의 대응”이라면서, “설립되더라도 의사 배출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적었다. 그는 “그동안 지역 소멸과 재정 악화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이탈 전공의 복귀 지원 등 신뢰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인력을 필수의료와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환경 조성이 더 시급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