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예비법조인·전직 헌법재판소장, ‘헌법정신 회복과 실천’ 논하다

인천대 법학부 초청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특강

헌법정신 회복 아래 자유민주주의 위기 극복 제시

법조인을 꿈꾸는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공감이 뒤를 이었고 헌법전문을 되돌아보면서, 헌법의 의미에 대해 심도깊은 탐색이 이뤄졌다.

지난달 26일 오후 3시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인천대 법학부 초청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특강’이 110여 명의 재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노영돈 본교 대외협력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법학부 학생들을 격려하고 가르침을 선사하고자 방문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사회변화와 발전 속에 헌법의 존재의의와 가치·법치주의 구현·법조인의 숙명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자유민주주의와 회색코뿔소 위기’ 특강 주제 속에 민주주의 헌법의 역사와 시대정신·헌법의 기본원리·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미래에 대해 설파했다. 이어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크지만, 무시되는 위협을 ‘회색코뿔소’에 비유하며, 오늘날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위기 진단과 함께 헌법정신의 실천을 촉구했다.

특히 “계층 양극화·의회 패권적 행태·정치권 포퓰리즘 경쟁·사회전반의 이념 대립 등이 도처에 산재한 회색코뿔소”라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전문에 투영돼있는 인간 존엄과 공동번영의 가치 회복이 급선무이고, 가치통합과 방향 제시의 틀로써 헌법이 적극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의사와 국익을 존중하는 의회와 정부기관의 대의민주주의 정립·정치권력의 이기심과 폭주를 통제하는 사법기관·건전한 비판과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깨어 있고 모순과 불의에 맞서는 민주시민 의식 등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시간여간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과정에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헌법재판관의 고민·법조인의 시대적 사명 등에 대해 경청과 열띤 질의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이번 특강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충훈 본교 법학부장은 “헌법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다시금 일깨운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고위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예비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부 재학생들의 온정과 지성이 교차하는 모습이 전공 진로특강의 취지를 한층 더 밝혀주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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