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싱홈<시니어 요양시설> 단속·처벌 모두 세졌다

환자 방치 사망 등 적발

LA지역만 7곳 면허 정지

“늦었지만 환영할 조치”

너싱홈 등 시니어 요양시설에 대한 주 정부의 감독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가주 공공보건국(CDPH)에 따르면 지난해 시니어 요양시설에서 총 158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31%가 증가한 숫자다. 그동안 적발 건수는 2020년(520건), 2021년(996건), 2022년(969건), 2023년(1203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벌금도 총 2732만 달러가 부과됐다.

가주 요양원 개혁연합(CANHR)의 선임 변호사 토니 시코텔은 “수년간 이런 조치를 본 적 없다. 주정부가 드디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적발 건수 증가는 라이선스 박탈 조치 등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환자 사망 등 거듭된 중대 과실로 최근 LA카운티에서만 7곳의 요양시설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국은 이들 시설에 “최근 2년 내 두 차례 이상 AA급 위반으로 인해 면허 정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A급 위반’은 보호중인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정도의 심각한 사안을 의미한다.

면허 정지 시설은 ▶아라랏 요양원(Ararat Nursing Facility·미션 힐스) ▶앤틸로프 밸리 케어 센터(Antelope Valley Care Center·랭커스터) ▶브라이어 오크 온 선셋(Brier Oak on Sunset·할리우드) ▶골든 헤이븐 케어 센터(Golden Haven Care Center·글렌데일) ▶케이아이 LA 헬스케어 센터(Kei-Ai Los Angeles Healthcare Center·링컨 파크) ▶산타 아니타 컨벌레선트 병원(Santa Anita Convalescent Hospital·템플시티) ▶시크레스트 포스트-어큐트 센터(Seacrest Post-Acute Care Center·샌피드로) 등이다.

이에 일부 시설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아라랏 요양원의 변호인인 마크 레이건은 “면허 정지는 부당하며 지역사회와 입소 환자 모두에게 해가 된다”며 재심 요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글렌데일 소재 골든 헤이븐 케어 센터는 당뇨병 환자에게 61일간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고 혈당 수치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 결국 환자가 병원 이송 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할리우드 소재 브라이어 오크 요양원에서는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 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제재 조치 강화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인 권익 옹호 비영리단체 ‘와이즈 & 헬시 에이징’의 라헬 테이트 부대표는 “여러 환자가 숨진 이후에야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희생된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보건국은 관련 시설에 통지문을 통해 30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