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성능 미달' 차도용 방호울타리, 6년간 9000건 이상 판매됐다

2016~2023년 2월까지 2300억 판매

임광현 "조달청의 안전불감증, 개선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달청이 성능 강화 기준에 미달한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나라장터에 등재하고 판매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조달청 대상 감사원 감사 내역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시험성적서 확인 등을 통해 적합 제품인지 판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부터 감사 직전인 2023년 2월까지 기준 강화 이전의 제품이 9000건 이상 판매됐다. 금액은 2300억원 이상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판매중지 조치 및 정정 구매입찰공고를 올려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조달청은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특히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전까지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안전관리지침의 책임 역시 타 부처에 전가하고 있다.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걱정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조달청은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