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부정연구 1천769억원…환수 1.9%뿐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연구 가운데 부정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되지 않은 연구비가 1천73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는 189건, 1천769억2천125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 33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79건, 1천735억여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정연구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수행 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 26건 순이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제한 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의원은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 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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