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해외는] ‚중국이 유럽의 지적재산권 교란한다’ EU도 중국 향한 무역 갈등 본격 점화

- EU 지도자들 ‚독립적 유럽‘・’미국 제일주의’ 사이 대서양관계 절묘한 줄타기

- EU, 중국에 ‚선진 텔레콤 기술 이용해 무역 방해하겠다‘ 경고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유럽연합 위원회(EU Commission, 이하 EU委)는 1월 20일(월요일=벨기에 브뤼셀 현지 시간) 중국 정부가 유럽의 혁신적 하이테크 분야 특허에 대한 로열티 사용료 관련 규칙을 위반 또는 불공정하게 침해하는 등 유럽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무역 관행을 일삼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 이하 WTO)에 자문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委 무역 및 경제 안보 커미셔너는 측은 중국이 자국 법원이 지닌 구속력을 이용해 낮은 전 세계적 단일 로열티 가격을 유럽 기업들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럽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적 첨단 기술 특허를 판매 또는 사용해왔다고 설명하고 이는 ‚유럽의 기업들이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같은 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45대 대통령의 47대 대통령이 재취임식이 거행되던 비슷한 시간대에, 대서양 건너편인 유럽연합(EU)에서도 대(對) 중국 무역 긴장도를 한 단계 고조시킨 정책적 행보를 나란히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강한 관세 부과 조치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예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EU 위 측이 대 중국 무역을 이슈로 미국에 보내는 한 미・유럽 대서양 동반자관계의 긍정적 관계 재정립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1월 20일 자 폴리티코’의 사설 기사의 분석처럼, 그동안 정치경제의 전략적 독립을 지향해왔던 유럽은 미국과의 새로운 유연한 대서양 동반자관계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중국이 주도된 기술 우위 선점과 경쟁에서 낙오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한 혁신 신기술 특허 및 사용 관행과 규정을 사이에 둔 EU와 중국 간의 무역 긴장 분위기는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작년인 2024년 8월, EU는 중국산 EV에 대한 최대 4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그에 대한 조치로써 유럽산 농축산물 및 식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바 있다.

그동안 중국이 국제상법상 틈새를 활용해 유럽 법원의 법망을 피해 싼 고정 인세 가격에 유럽 내 27개 회원국의 개별 하이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에 부당하게 접근해온 관행은 EU 법원에 대한 권위 훼손이자 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TRIPS) 위반이라는 것이 EU 위의 주장이다.

만일 중국이 WTO를 통한 EU의 제소에 대해 60일 이내로 적절한 협상 제안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유럽은 유럽의 하이테크 업계의 특허 보호 및 투자 확보를 위해서 유럽이 앞서있는 텔레콤 혁신 기술을 이용해 중국에 보복 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U위의 이 같은 발표가 있은 직후, 중국 정부는 EU의 WTO 제소 결정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WTO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해왔다’고 변호했다.

현재 중국은 EU 경제권에서 제일 큰 소비재 및 공산품 무역 상대국이다. EU 측은 중국을 지정학적 적대국 또는 경쟁자로 보다는 포괄적 무역 상대국으로 본다는 점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EU의 무역 제재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분석한 바 있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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