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6) 잇슈가 많은 일본 편

신규 원자로 개발에 박차. 원자로 해체에 17년 걸려

일본은 2025년 4월 기준 33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고 2기를 건설 중 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새로 도입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 중인 원전에서 25기. 건설 중인 원전에서 2기 총 27기가 신청했으며 이중 14기가 상업운전을 재개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 일본은 적합성 안전대책 공사 완료, 지역 동의. 사용전 사업자 검사 절차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16기 중 운영한지 40년이 넘는 원자로는 5기나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까지 운영 중이던 원자로는 54기 였고 사고 이후 현재까지 영구 정지된 원자로는 21기 입니다.

2023년 일본의 총 발전량은 1,008. 5 TWh 이며 이 중 원자력은 9.2%, 가스가 31.8%, 석탄 29.3%, 수력 8.5%, 태양광 10% 순 입니다.

주요 정책과 잇슈 입니다.

2024년 10월 4일 이시바 신임 총리는 국회 첫 연설에서 전 기시다 내각의 GX 정책 방향성을 유지하고 안전성 확보를 대전제로 원전을 이용하고 지열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일본 경제가 에너지 부족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 하였습니다. 전 기시다 내각은 2023년 2월 10일 GX(Green Transformation)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향후 10년 간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원전 등 탈 탄소 효과가 큰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에는 사실상 60년 이상 된 원전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7월에는 GX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4년 2월에는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해 총 1조6천억 엔(약 15조 9천억 원) 규모의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 하였습니다.

이시바 내각은 25년 2월 제 7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40년 발전량 전망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0~50%, 원자력은 약 20%, 화력은 30~40%로 제시하였습니다. 제7차 에기본에서 일본은 204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량 대비 73%를 감축하여야 합니다, . 현재 원전은 10%를 차지하고 있어 이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 중인 원전 3기를 포함하여 총 36를 가동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6차 에기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낮추겠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해체를 결정한 원자로를 보유중인 사업자가 다른 원전 부지에 해체 기수에 맞게 개량형 경수로를 건설할 경우, 원전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화력발전의 경우, 2023년 68.7%를 차지하였으나 이를 2040년까지 30~40% 수준으로 축소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SMR 및 선진 원자로 개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일본은 선진 원자로 개발 공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로드맵에서는 개량형 경수로와 소형 경수로 고속로 고온가스로 핵융합로의 연구개발 및 설계 제작 건설 운전 등에 대해 2040~2050년까지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량형 경수로는 기술개발이 가장 빨라 2030년대에 상용화를 목표로 미스비시 중공업이 간사이전력 홋카이도전력 시코구전력 규슈전력등과 개발 중입니다., SMR실증로는 2040년대, 고온가스로는 2030년대에 고속로는 200년대에 각각 실증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고속로 개발가 관련 2023년 7월 자원에너지청이 미쓰비시 자회사가 제안한 소듐냉각 탱크형 고속로 를 개념설계 추진 실증로로 선정하고 고온가스로와 고속로 개발에서 설계를 총괄하는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0일 미일 정상은 원전 등 청정에너지 관련 양국 정책 협력을 다짐하고 향후 10년간 선진 원자로 보급을 위해 파트너쉽 지속을 다짐하고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주요 잇슈로는 재가동 문제라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노형과 동일한 비등수형 원자로 2기를 재가동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상업운전을 재개한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 2호기는 2020년 11월 재가동에 대한 지역동의를 받았으며 24년 5월 안전대책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재가동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주코크전력의 시네마 2호기는 2012년 1월 정지한 이래 13년 만에 상업운전을 ㅈ개하였습니다.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FRS는 아오모리현 내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리싸이클 연료비축센터 가 11월 20일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FRS는 일본에서 유일한 원전 부지 외 사용후 핵연료 보간 시설 입니다.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 전 까지 이 센터에서 건식저장방식으로 일시 보관합니다.

센터는 총 2개동으로 구성되며 현재 1개동이 완성되었고 두번 째 동은 차후 건설 예정입니다. 2개동에서 약 5천 톤을 50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3월 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 11번에 걸처 총 8만6천톤을 방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도쿄전력은 26년 3월 까지 총 7회에 걸처 총 5만 4600 톤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는 350만 제곱미터로 오염수를 보관하기 위해 1,046개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국제에너지기구의 모니터링 확대를 전제로 2024년 9월 수입의 단계적 완화에 합의 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주부전력은 하마오카 2호기의 총 4단계로 이루어진 해체 공정 중 세번 째 단계에 해당하는 원자로 압력용기 철거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마오카 2호기는 1978년에 운전을 시작하여 2008년 내진 대책 비용 등을 이유로 영구 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 1월 영구정지에 들어가 현재 2035년 까지 원자로 해체와 격납용기를 철거하고 2042년 까지 해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본 상용 원자로 중 최초의 해체 작업 입니다. 주부전력은 197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하마오카 1호기도 2008년 동일한 이유로 영구정지를 결정하고 2009년 해체를 결정하였습니다, 두호기의 해체 비용은 총 840억 엔( 약 8천억) 으로 일본에 본사를 둔 히다치 지이가 수주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