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인사이드]"방산 수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금융"

‘세계 방산 4대 강국’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기술 개발과 적극적 마케팅이 물론 중요하지만, 수출금융도 절실하다.

값비싼 무기를 자국 예산으로 척척 살 만한 나라가 많잖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2021년 이집트에 라팔 전투기를 수출했을 때 프랑스 민간은행들이 손잡고 대금의 100%를 조달하고, 프랑스 수출신용기관(BAE)은 대금의 85% 수준의 보증을 제공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한국은 수출금용 때문에 애를 먹었다. K방산이 잘 나가면서 수출금융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가 다 찼기 때문이다. 2024년 폴란드가 한국과 2차 계약을 맺으려 할 때 걸림돌이 될 뻔했다.

2024년 3월에서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대출 여력을 늘렸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재무학회(회장 이상휘 경희대 교수)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방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수출금융지원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025년 제1차 연구포럼을 열었다.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포럼에서 이지윤 연세대 교수가 발제했다.

이 교수는 주요 해외 사례를 분석한 뒤 “방위산업은 무기 구매국이 협상 우위를 갖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략적 수출금융지원 없이는 공격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하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춘 수출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수출신용기관의 자원이 방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수가 제시한 4가지 정책 방안이다.

①방산수출금융기금(가칭)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 기금채 + 정책금융기관 또는 방산업체 부담금 + 정부의 매칭 출연 + 타 기금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조성

- 직접 자금 지원, 이차보전(利差補塡, Interest Subsidy), 보험·보증 및 재보험·재보증, 매출채권 유동화 시 신용보강 역할

②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 은행업감독규정의 ‘은행’을 보험사·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보증’을 보험·재보험·RTA 등으로 확대하면 현 동일인 여신한도(40%)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완화 효과

- 동일인 여신한도 예외 허용

- 유동화회사를 통한 매출채권 유동화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유동화

③정부보증을 통한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

④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수출지원 체계 구축

이어진 토론에선 박원희 방위산업공제조합 팀장은 “‘방산 수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금융’이라는 최근의 분석처럼 금융역량이 방산경쟁력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할 시점”이라며 “방산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방산수출진흥기금 설립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현식 한국수출입은행 팀장은 “수출입은행은 점진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충분한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와 축적된 방산금융 지원 경험을 활용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행 KB증권 이사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축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차보전 지원방식은 그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금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차보전에 드는 재원을 여유자금 자산운용 수익률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