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 전력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경제안보 전담 싱크탱크 설립을 추진한다. 최근 복잡해진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안보 리스크 분석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집권 자민당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새 기관 설립 구상을 제안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싱크탱크는 최신 위협 동향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중요 물자와 에너지 공급 차질 등 리스크를 점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국가안보국이 중심이 돼 민간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싱크탱크는 핵심 물자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사·분석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관련 정보를 민간 사업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동맹국 및 국제기구 소속 싱크탱크와의 연계 강화도 모색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를 정책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등 기술 개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가 간 자원 공급 제한 및 기술 유출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물자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도가 경제 리스크로, 더 나아가 안보 이슈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내각부는 2026년 ‘중요기술전략연구소(가칭)’를 설립해 첨단기술 관련 정책 제안을 강화할 계획이며, 경제산업성은 이미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민관 협력을 추진 중이다. 싱크탱크에서는 이 같은 정부 내 경제안보 관련 기능을 집약해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중요기술전략연구소와의 통합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