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산업계 입장은 "위치기반 서비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우리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안 장관은 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정밀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 제출해야 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안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구글 맵에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고 업계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자율 주행 자동차들의 성능이 개선돼야 한다"며 "산업계 요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군사시설 위치 유출 가능성 등 안보 문제를 앞세워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은 최근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차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출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일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입장은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지도 관리는 저희가 주무 부처"라며 정부 입장은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가 취약한 이런 나라의 케이스가 다양해서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기술적으로 구글이 저희한테 답해줘야 할 게 있다"고 말했다.
정치팀 theradi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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