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시급한가' 질문에…최상목 “경쟁력 약화 위기의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반도체 등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반도체 부문은 시급성이 이해되지 않고 지중화 사업이 왜 들어간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시급하지 않다는 말에 놀랐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관세 전쟁 상황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통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어나운스 했고 이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이 재차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 대체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R&D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7대 3의 분담비율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며, 법이나 기준, 지침이나 고시 하나 없이 돈을 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추경이 국내 소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니 그런 것”이라며 “클러스터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기업이 다른데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고 맞받았다.

최 부총리는 추경의 규모가 너무 클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15조원, 20조원으로 증액할 여력이 있나'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를 늘릴 경우 추가 재원은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발행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기재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장관 레벨에서 의사결정이 많은 부분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체제로 기재부를 쪼개는 민주당의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셈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조직개편으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