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육성해야 우리 경제도 성장"···국회·산업계-학계 '한 목소리'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매년 5조5000억원을 반도체에 지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GDP(경제총생산)가 매년 7조2000억원 이상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진단이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회관에서 의원연구단체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年 5.5조 투입하면 GDP 0.17%↑"

경제효과 분석을 수행한 고려대 경제연구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덕파 교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지출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5조5000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p(약 3조7000억원)씩 성장한다"면서 "지원이 없을 경우 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p(약 3조5000억원)씩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 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 팹 1기 건설에 21조원이 소요되고 그 중 8조원을 공장건설과 국산장비에 5대 3 비율로 분할 투입하면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가 15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시에 완공된 생산설비를 가동해 연간 약 10조원의 최종수요를 충당할 생산이 이루어질 때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는 총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하면 추가적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원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HBM(고대역폭메모리)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며 "HBM은 기존 D램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면, 재정환류 효과는 더 크다"고 덧붙였다. HBM은 2~3년이 지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창욱 BCG MD파트너 역시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프라 지원하고 해외 고급두뇌도 유치해야"

"정부의 반도체 인프라 지원 시급" "반도체 인재 확보 위해 해외 고급두뇌 국내유치 필요"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반도체 필수 인프라 지원과 해외 고급 인재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간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했다. 국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화에 대해서도 짚었다.

반도체 인재 확보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정식 국가 미래비전 포럼 대표의원은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국가 안보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면서 "입법과 예산, 제도 설계 전반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할 때"라며 긴밀한 협력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