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트럼프 취임 전 中과 경제대화 채널 공고화 노력

2024-1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그간 중국과 구축한 대화 채널을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들이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미중 금융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중국 난징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그룹의 재무부 당국자들은 이번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를 계기로 중국 측을 만나 미중 경제 워킹그룹을 개최한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갈등이 경제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두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2023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현안들을 계속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이 청정에너지 제품을 과잉 생산해 세계 시장에 덤핑한다는 우려를 다시 표명하고, 최근 중국이 발표한 핵심 광물 수출통제와 중국 기업의 러시아 전쟁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 당국자들은 중국과 소통을 늘린 덕분에 미국이 중국 경제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환율과 국제 채무 부담 경감 등 민감한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국의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졌음에도 중국은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제품 과잉 생산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 대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무기 생산에 필요한 기술 공급을 중단했다는 징후는 없으며,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양국 간 대화 지속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관계가 다시 불안정한 국면에 들어서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구축해둔 대화 채널이 양국 경제 관계 안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같은 공화당인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한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없앴으며,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1기 때 중국 문제에 대해 조언한 마이클 필즈버리는 미중 대화에서 중간급 당국자들은 주요 정책 결정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않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즈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주요 이슈는 자신과 시진핑 간에 결정해야 한다는 단일 채널 접근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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