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중국 發’ 확률 표기 이슈… 대리인 지정 제도 언제 도입되나

중국 게임사 '릴리스 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AFK: 새로운 여정' 확률 오표기... 추후 보상안 제시 無

9월 26일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11일 정부 이송 이후 15일 국무회의 거쳐 공포 예상

[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기재가 의무화 된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해외 게임사들의 관련 법안 위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리인 지정 제도의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AFK: 새로운 여정’ (이하 AFK)는 지난 8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방치형 게임이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나쁘지 않은 게임성을 통해 유저들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했다. 이에 8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매출 순위 10위권 안에 자리 잡기도 했다.

다만 서비스 과정에서 유저들이 게임 내 캐릭터 획득 확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던 와중,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민원 결과를 공유했다. 해당 유저가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AFK’가 ‘월계수 주점’에서 특정 영웅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표기할 때 확정 획득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계산했다고 내다봤다.

이에 ‘AFK’ 운영진은 지난 30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기초 확률과 모집 확정 포함 종합 확률을 분리해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은 아직도 제시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 6일에는 인게임 이벤트 진행을 공표한 상태다.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릴리스 게임즈’는 중국 소재 기업이다.

‘AFK’ 사례와 같이, 중화권 기업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 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의하면,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는 총 96곳 261건이다. 이 중 해외 게임사는 59개 사 158건이다. 이 59개사에서 중화권 회사의 비중은 72%다. 시정 완료율도 70%에 그쳤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률안이 신설될 때 관련 조항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온 이유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관련 조항 추가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해결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출한 해당 의안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리인은 게임물 관련 표시의 의무 및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반할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오늘(7일) 9월 국회를 통과한 77개 법률 공포안을 이달 10일과 15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11일에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의안에 적혀 있는 부칙에 의거한다면, 내년 10월부터는 대리인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도의 처벌 수위가 비교적 약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중”이라면서도 “이를 현실적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간다면 게이머들의 권익 보호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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