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車·철강 상호관세 합산은 피했지만…수출 20% 감소 불가피■ 다가온 尹 운명의 날, '헌법수호' 의지 판단할 핵심 쟁점은■ [尹선고 D-1] 尹, 선고일 불출석…"경호 문제 등 종합적 고려"■ 헌재 인근 기업들, 尹 탄핵 선고일 '재택근무·휴가권고' 확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전주 등 일당 전원 유죄 확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45819302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F0KFOYR_1.jpg" /></figure>보툴리눔 톡신 업계가 4년 넘게 이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법적 분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086900)와 소송에서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고도 대법원 상고를 이어가며 업계에 사법리스크 부담을 주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장기간 소송으로 제품 개발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상 업계 전체와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의미없는 소송에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준용되기 때문에 만약 메디톡스 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식약처는 다른 소송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와 보툴리눔 톡신 기업 간 행정소송 심리가 재개되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 없이 4개월의 심리기간을 넘기며 본안 심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비엔씨가 대구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리도 오는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이 소송들은 식약처가 업계 관행처럼 지속됐던 간접수출에 대해 2020년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당시 보툴리눔 톡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약사법상 국내에 판매하려면 품목허가 외에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회사들이 제품 수출을 대행하는 도매상에 판매할 때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를 시작으로 휴젤(145020), 파마리서치(214450),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7개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업계는 국내 판매용 제품도 수출용으로 생산돼 도매상에 판매됐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4년 간 이어진 법정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2023년 1심에 이어 2024년 2심에서도 승소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와 휴젤은 각각 2023년, 2024년 진행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메디톡스 사건을 대법원에 항고하는 등 기업들과의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수 년 간 소송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경쟁력은 악화됐다. 메디톡스의 경우 2019년까지 톡신·필러 분야에서 업계 선두를 달리며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지만 2020년 허가 취소 이후 매출이 46% 급감했다. 40%가 넘던 영업이익률은 급감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수출국에서의 이미지 실추 역시 불가피했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와 처분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식약처의 결정에 억울해도 대응이 쉽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고 승소하더라도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이후 다른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식약처가 대법원이 판결까지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판결에 따라 대응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식약처가 반복해서 패소한다면 법률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김병욱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패소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식약처의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처가 여러 기업들과 항소·상고를 반복하고 있어 소송 비용만 해도 수 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1·2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은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며 “대법원에서 판례가 한 번 정립되면 동일한 사안을 다투는 다른 소송들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는만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간접수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른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보툴리눔 톡신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등 주요 기업들은 미국·유럽·중남미 등 60여 개국에 수출에 나서고 있다. 규제기관과의 법적 다툼이 산업 전반의 신뢰와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해석 기준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행정처분에 앞서 충분한 법적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거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기업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바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F0KFOYR_2.jpg" /></figure></div>

보툴리눔 톡신 업계가 4년 넘게 이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법적 분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086900)와 소송에서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고도 대법원 상고를 이어가며 업계에 사법리스크 부담을 주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장기간 소송으로 제품 개발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상 업계 전체와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의미없는 소송에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준용되기 때문에 만약 메디톡스 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식약처는 다른 소송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끝모를 '보톡스 소송전'…사법리스크에 수출 발목 [View&Insight]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4/PYH2025040419570001300_039712.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주요 금융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금융당국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기존에 추진 중인 금융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4일 오후 3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시장에서는 조기대선 정국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행정부에 수장인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으로 인해 생긴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주요 의사결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들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처리가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 정책 추진 동력 상실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특히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등의 상황까지 염두에 둘 경우, 현안 처리가 차일피일 밀리면서 금융권의 혼란은 한층 커질 수 있다.대표적인 현안으로는 MG손해보험 정리 방안이 꼽힌다. 메리츠화재의 인수 불발 이후 정리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이 틈을 탄 '공포 마케팅'도 성행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소비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계약이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상품의 구조 등이 복잡해지면서 무작정 타사로의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인수 문제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하는 것들 중 하나다. 금융위는 이르면 5월 중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선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오는 8월까지 보험사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의 모기업인 중국 다자보험 측에 1550억 원가량의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달 "3등급이 된 요인들을 엄밀히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 조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조건부 승인'에 대한 기대도 만만치 않다.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부 수장의 공백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당국이 세부적인 정책에 있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융권은 정부의 입김이 세 정치적 상황에 긴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조기대선 이후 금융당국 수장들도 대거 바뀔 수 있어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주요 금융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尹 파면'에 정부 주도 금융정책 표류 우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5/rcv.YNA.20250405.PYH2025040502970001300_P1.jpg"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경제계는 탄핵 정국이 일단 해소된 만큼 대미협상 컨트롤타워가 빠르게 가동되길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조만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실상 공백 상태인 대미협상 컨트롤타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주요 대기업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정치권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기대선과 이후 빠른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기대선까지 사실상 두달여 간 대미협상 컨트롤타워가 계속 공백 상태인 만큼 당장 부과된 국가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대응 우려가 여전하다.주요 대기업은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영향을 점검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별 협상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도 보강하는 모습이다.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비롯해 반도체, 철강, 배터리, 가전, 스마트폰 등에 걸친 글로벌 생산기지 대부분이 관세 영향권에 놓였다. 베트남, 중국, 멕시코 등 주요 생산기지가 관세 영향권에 속해 북미로의 생산물량 이전은 물론 최악의 경우 현지 공장 신설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사실상 대미협상 컨트롤타워가 부재했었고 대선까지 공백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미국간 빠른 협상으로 한국과 주요 산업군에 대한 관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른 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당장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변화를 주기보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관세 부과로 인한 실제 가격 인상 영향과 기업의 감내 가능한 범위 등을 계속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관세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계는 빠른 정국 안정화와 대미 협상 컨트롤타워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철강업계의 경우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됐다. 그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심으로 대응해 왔는데 리더십 공백을 해소해 더욱 긴밀히 협상하는 게 절실해졌다.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 유입과 시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에 대한 정책 지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회 반덤핑 차단과 연내 발표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등을 빠르게 발표해 철강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석유화학업계의 경우 중국발 과잉공급 및 수요감소와 더불어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간접 피해까지 우려된다. 이에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돼 왔다.지난해 12월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당시 계엄 선포 여파 등으로 후속 대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석유화학산업 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정부가 상반기 내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별 인수·합병 시나리오, 스페셜티 전환 등 적극적인 정책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주목을 받아왔던 조선업계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등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리더십 공백의 영향은 컸다”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지키고 정책 집행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div>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경제계는 탄핵 정국이 일단 해소된 만큼 대미협상 컨트롤타워가 빠르게 가동되길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조만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실상 공백 상태인 대미협상 컨트롤타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조기대선 시동] 산업계, 불확실성 최소화 기대…“대미협상력 복원 절실”

<div>WP “집권 1기 나바로 방식과 흡사주먹구구 계산법 트럼프가 선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3시간 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주먹구구식’ 산출 논란이 큰 국가별 상호관세율 계산법도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509104.jpg" /></figure>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일인 2일 오후 1시 정도까지도 상호관세안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3시간 뒤인 오후 4시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상호관세안의 구체적인 세율은 각 정부기관 당국자들이 수 주간 작업해 마련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는 ‘주먹구구식’ 비율을 선택했다.WP는 “누가 이 옵션을 제안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기 집권 때 피터 나바로가 발표한 방법론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고 전했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3시간 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주먹구구식’ 산출 논란이 큰 국가별 상호관세율 계산법도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호관세 발표 직전에야 최종안 나와” [트럼프 ‘상호관세’ 쇼크]

■ 朴탄핵 2017 vs 尹탄핵 2025…같은 듯 다른 대선 '3대 변수'. ■ '조기 대선' 모드에 경제 뒷전…전문가들 "신속 추경 필요" ■ 美상무" 트럼프 관세 농담 아냐…연기 없이 예정대로 시행"

[뉴스핌 이 시각 PICK] 2017년 대선과 같은 듯 다른 '3대 변수' 外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news-p.v1.20250406.3d8212deefc44c1fb629ef07bad362c6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불똥이 ‘틱톡 빅딜’에도 튀었다.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협상이 지난 4일(현지시간) 최종 합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 반발로 중단됐다고 AP통신, CNN방송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보도를 종합하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들이 확보하는 협상안이 마련됐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반발한 중국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지난 3일 미·중 간 관세 협상이 열릴 때까지 협상을 중단한다고 백악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간 추가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우리 정부는 틱톡을 구하기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매우 노력했고 큰 진전을 이뤘다”며 “(틱톡) 거래는 필요한 모든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넘길 수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틱톡 이용자는 인구 절반인 1억7000만명에 이른다.바이트댄스가 매각을 거부하면서 지난 1월19일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으나 이튿날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4월5일로 연장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기업이 틱톡 인수에 관심이 있다”며 기한 내 매각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자신이 불지핀 관세 전쟁으로 협상이 물 건너가게 됐다. CNN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 협상이 지연되면서 틱톡의 장기적 미래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일각에선 이번 기한 연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애널리스트 제러미 골드먼은 “시간을 끌고 협상력을 확보하며 긴장감을 계속 유지한다. 무엇보다 틱톡이 틱톡을 노리는 이들의 눈에 띄게 한다”며 “틱톡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중국과 관계에서 협상 카드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CNN에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틱톡 매각에 협조할 경우 관세를 인하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불똥이 ‘틱톡 빅딜’에도 튀었다.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협상이 지난 4일(현지시간) 최종 합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 반발로 중단됐다고 AP통신, CNN방송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관세 전쟁’ 불똥에 틱톡 인수 협상 중단···매각 기한 또 연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news-p.v1.20241021.90c505763fed46808c5ae3010603eb43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다음주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노조는 22대 총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꾸린 선방위가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류 위원장에게 선방위원 위촉 권한을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는 이르면 7일 전체회의에 대선 선방위 구성 계획안을 보고·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방위를 꾸려 선거방송이 공정한지 등을 심의한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꾸린 선방위가 “역대 최악의 편파·과잉 심의”를 했다며 “류희림의 선방위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할 것이라는 기대는 0에 수렴한다”고 비판했다.류 위원장은 22대 총선 선방위를 꾸리면서 위원장에 자신의 박사 학위 지도교수였던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를 앉혀 논란을 일으켰다. 류 위원장은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시민단체 몫 추천 권한을, TV조선에 방송사 몫 추천 권한을 주기도 했다.22대 총선 선방위는 법정 제재를 30건 의결했다. 이는 2008년 방심위 신설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선방위가 의결할 수 있는 법정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는 14건이나 나왔다. 이 중 11건은 MBC(‘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스데스크’, ‘스트레이트’)가 차지했다. 관계자 징계는 2008년 이래로 2건(2014년 지방선거 1건, 2016년 20대 총선 1건)에 불과했다.22대 총선 선방위는 ‘입틀막’ 심의 논란도 일으켰다. 선방위는 MBC가 일기예보에 파란색 숫자 1을 넣은 그래픽을 썼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SBS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선방위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보도에도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적으로 다룬 가톨릭평화방송(cpbc) 보도에도 법정 제재 처분을 내렸다. 선방위 제재에 불복한 방송사들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 19건이 인용됐다.방심위 노조는 “선방위가 아니라 선거개입위원회, 선거운동위원회라는 비아냥을 듣고서라도 어떻게든 극우세력의 생명 연장을 꾀하려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제도를 난도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류희림에게 선방위 위원 위촉 권한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다음주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노조는 22대 총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꾸린 선방위가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류 위원장에게 선방위원 위촉 권한을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류희림 방심위, 조기 대선에 선방위 구성 수순···“고양이에 생선 맡겨선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news-p.v1.20250406.1076e5c1337b4cd3a72ed54498ee265c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봉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7곳이다.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종이 문서를 온라인에 제대로 등록했는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안보·경제안정을 위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이나 사생활과 관련해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재산·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을 포함한다.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때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생산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여부와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한다. 이후 생산기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다.문제는 위헌·불법의 비상계엄을 일으켜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받는, 대통령기록물이 예상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이다.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이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관 작업에 6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처럼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합법적으로 은닉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에 필요한 수준의 국회 동의가 없으면 열람도 불가능하다.한국기록학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으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한 무분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당시의 상황을 은폐하려 한다는 국민의 의문을 불러왔다”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기록물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한덕수 대행이 지정하는 것보다는 기록관 이관 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간을 두고 지정행위를 해야 한다”면서 “비상계엄 기록물은 범죄 증거인데,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감출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가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의 1인으로 용산 출신이 뽑힌 것도 논란이다. 행안부가 지난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행정관 출신인 정모씨이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를 관리하던 실무자이기도 했다.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면벽수련’을 하다 용산으로 갔던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장이 된다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온 후 뽑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행안부 관계자는 “현 관장이 정년을 몇 달 앞둔 상태에서 퇴직 준비 신청을 해서 후임자를 뽑아야 했다”면서 “현직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후보자를 면접했고, 이후 역량평가와 인사심사 등이 남아 최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봉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불법 계엄 관련 자료 최대 30년 ‘봉인’ 우려···“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724551_1481388_m_1.jpeg" /></figure>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원단을 제조·위탁한 후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한 ‘위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위비스는 지난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또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도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위비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거부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원단을 제조·위탁한 후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한 ‘위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마스크 원단 제조·위탁 후 부당하게 수령 거부한 ‘위비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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