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간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복무기강 논란으로 국민 불신이 커지자 대국민 사과를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노 위원장은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외부통제 방안 수용도 시사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위원장의 사과가 철저한 성찰과 쇄신, 합리적 통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감시와 견제 필요성도 분명하다. 통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며 특혜채용을 묵인하고, 점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내부 감사관 선임 등 자정 방안들을 내놨지만 부패 관행을 혁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음이 확인됐다.
독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정부의 선관위 통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부정선거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선관위 감시·견제 필요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아 합리적인 선관위 감시·견제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유념할 것은 정치권이 정략적 접근을 삼가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제도를 떠받치는 선관위에 대한 개혁은 특정 시기,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치세력이 동일한 자격으로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제 도입,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등 ‘선관위 개혁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는 검토할 만하다. 하지만 특별감사관의 경우 누구를 어떤 과정으로 선임할지를 두고 대립할 공산이 큰 만큼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국정조사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치권은 선관위 개혁 논의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