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못 받는 취약계층, 최대 113만가구?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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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tory | 이 도시의 귀여운 순간들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너무 높은 '문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대상자를 결정할까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여러 보정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해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 복지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게 설정된 탓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은 매번 반복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한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복지제도는 땜질식 쇄신을 내놓는다. 1%, 2%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선정 기준 상향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에 도사린 함정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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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은 계속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처음 도입된 2015년 1인 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상 중위소득은 205만원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던 건데요.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의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3만원인데 가금복 중위소득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한 소득 중위값은 321만원이었다고 해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80만원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빈곤사회연대는 이처럼 수급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 81만9000가구에서 최대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복지급여액 감소입니다. 수급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죠. 현재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2%인 76만5444원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기도 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이기도 하거든요.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76만5444원'을 맞추는 식으로 지급됩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과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는 월 평균 7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적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었습니다.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27만9000원 흑자였는데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줄고 음식·숙박·주거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준중위소득을 높이지 않는 걸까요? 시민사회는 정부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기준중위소득을 '밀실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증가율인데요.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여러 지표를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본증가율을 정하는 논의과정과 근거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필요한 만큼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에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근거조차 알 수 없으니 정부는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경향신문에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책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생보위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고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잘 가닿게 하려면 여러 제도적 노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신청주의' 복지제도 개선도 그 예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죠. 여러 차례 비극을 부른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복지의 최저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임 활동가의 말처럼,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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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숙청"→"오해" 긴박했던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에서 숙청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내정 간섭 논란이 일었는데요. 회담 직후 기자들의 질의에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올해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회담을 통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차 개정안이 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면 이번에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여당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재계는 외국계 자본에 의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차 상법개정안을 복습하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상법개정안, 코스피 5000 시대 열까

"미군 성폭력, 한국 검찰 내 편 아녔다"

한 주한미군이 2023년부터 1년 동안 한국인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강간, 폭행해왔다는 의혹이 어제(25일) 경향신문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김수현씨(가명·27)는 인터뷰에서 2023년 주한미군 A씨와 교제를 시작했는데 얼마 뒤부터 성폭력에게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하며 계속 '피해자다움'을 문제 삼았는데요. 오히려 미국 공군수사국(AFOSI) 측에서 A씨에 대한 접근명령 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한국 검찰이 아닌 미군 수사대에서 더 보호받는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이주여성은 한국에 취업을 위해 왔다가 한국인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아이를 가졌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법률혼 관계의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주여성과 아이를 떠났다. 한국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자녀일 때 아버지인 남성의 인지(인정)가 있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부모가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이 역시 미등록, 즉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진혜 변호사 <국적은 있어도 권리는 없다> 중에서

아이를 버린 남자로부터 친자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다?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한국의 외국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과 사회 보장 미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의 체류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할 정도거든요. 실제로 아이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적을 취득해도 비혼 부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류자격 조기 부여 등 관계 당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비혼 이주여성에게 한국은

이 도시의

귀여운 순간들

독자님은 길을 가다 우연히 귀엽고 정감 있는 풍경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자신이 발견한 소소한 재밋거리를 공유하는 '도시 관찰'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폐기물'과 '스티커'가 들어가야 할 분리수거장 안내문에 '사랑'과 '마침표'를 적어놓은 것을 게시하는 식인데요. 지난달 25일 출판사 반비의 책 <이다의 도시관찰일기> 홍보 이벤트에서 시작했지만 이젠 혐오에 지친 청년들의 일상을 즐기는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25일) 레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역사와 쟁점들을 다뤘는데요. 한 독자님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의 입법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주셨는데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폭력, 파괴를 통한 쟁의는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고, 법원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독자님은 오늘 레터에서 다룬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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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노동자에게 과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한 방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현대차, 금속노조와 같은 강성 노조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노조들이 잦은 노동쟁의를 일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에 대한 불법 여부 판단은 결국 누가 하는 건가요? 이러한 잣대들이 결국 기업,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기업이 노동쟁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건 꼭 필요하다 봅니다. (익명의 독자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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