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3928_828502_5039.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존재인 만큼, 그 선정 과정과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9시50분 기준 5,23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21AB5255612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3/521e6b87-7f63-40d3-b764-9b184a3b488d.jpg" /></figure>미국 국민 과반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더힐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출생시민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미국 수정헌법 14조 1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출생시민권이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이 행정명령은 일단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여론조사에선 출생시민권 찬성이 과반을 넘었지만, 응답자의 39%가 "미국 시민이 되려면 부모도 시민이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9%였다.특히 지지 정당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공화당 지지자의 68%는 출생시민권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공화당 지지자는 26%에 그쳤다.반대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출생시민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나 됐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무당파는 출생시민권 찬성이 54%, 반대가 33%였다.출생시민권은 세대별로도 의견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였다. 30세 미만 응답자의 경우 71%가 출생시민권에 찬성한 반면, 45~64세 응답자는 38%만 출생시민권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공개된 유고브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성인 미국인 11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div>

미국 국민 과반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더힐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출생시민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미국인 51% "출생시민권 유지해야"… 반대 여론도 39% 팽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3/2GQ3PF19Z1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13일 전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3월 6일부터 3월13일 안에는 (헌재 심판이) 결정이 날 거라 본다”며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모든 사람들이 봐왔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다 확인한 사람들이 온 국민인데 어떻게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만장일치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 주장했다. 소수 의견이 나올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이어 국민의힘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실제 당권 주자라든가 대권 주자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극렬한 지지자들에 포획돼서 그들에 맞는 정치적 수사를 해왔던 거고 자신의 정치 입지의 계산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위를 해왔다”며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는 그 주장들이 일시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서울 도심에서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되면 모든 집회는 선거에 맞춰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중이 모이는 일반집회는 금지가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한다면 법적 처벌로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공직선거법 103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은 2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당초 이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모임을 제외하고 ‘모든 집회와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며 2023년 ‘25명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에 25명 이상이 모이면 이러한 모임을 개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13일 전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성준 "尹 대통령 탄핵, 13일 전 '파면' 결정…소수 의견 여지 없어"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3926_828500_472.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33평 규모의 시진핑 자료실이 있음.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 중국 공산당 주석인 시진핑 자료실이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반하며 교육기관에 그런 자료실이 있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2014년 시진핑 방한 당시 서울대를 방문해 자료를 기증했다는데 기증한 것에 대해 시진핑 자료실까지 만들며 기념 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9시40분 기준 4,44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E170B60C0D380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33평 규모의 시진핑 자료실이 있음.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 중국 공산당 주석인 시진핑 자료실이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반하며 교육기관에 그런 자료실이 있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즉각 폐쇄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2/0dbedf61-98c9-408d-9806-17d4a836f280.jpg" /></figure>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최근 감사원의 감찰 결과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익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으로 부터 비판을 받아왔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한반도의 중심이자 역사적으로 중요한 옛 강화도의 영광을 재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같은해 8월 4일 김 전 사무총장은 강화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1차 경선을 통과해 2차 경선 대상 4명에 포함됐다. 같은 해 9월에 있었던 최종 경선에서는 탈락했다.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는 14명이었다.김 사무총장은 2022년 대선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불법 채용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출마 당시 ‘자녀 특혜 제공 의혹 보도’에 대해 “아들은 공무원 시험으로 강화군에 임용돼 몇 년간 근무한 후,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해 정당하게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아들이 인천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 김 전 총장의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김 전 총장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개헌 논의 시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고 비판했다.</div>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최근 감사원의 감찰 결과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익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으로 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국힘이 때린 '세컨드폰' 선관위 前총장…작년 국힘 예비후보였다

<div>'尹 탄핵 반대' 기수…지속 노출효과 '눈덩이'정치·행정 경륜 풍부, 대권 잠룡 "자격 충분"과거 '3·8 전대 승리' 사례에 주목도 높아져'낮은 인지도'는 대권가도 풀어가야 할 숙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0931775_1467703_m_1.jpeg" /></figure>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들어 미디어에서 가장 잘 보이는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처음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찾아왔을 때, 카메라 앞에 서서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당시 관저 앞에 모인 30여명을 대표해 발언을 꺼낸 것이 바로 김 의원이었다.같은 달 15일 새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당일에도 "공수처와 국수본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외친 것도 김 의원이었다. 또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당이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국민 앞에서 전달한 것 역시 김 의원이었다.이달 1일 여의도에서 열린 보수성향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3·1절 탄핵반대집회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윤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외친 것도 김 의원이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변론을 하던 지난달 25일에도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거나, 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날카로운 비판의 메시지를 내왔다.이 같은 김 의원의 행보가 하수상한 시대와 맞물리며 그를 대권 잠룡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18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김 의원은 1.5%의 지지율을 받으며 차기 대권주자로 데뷔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대권주자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만큼 아직 이름값에 걸맞는 지지율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단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거 김 의원이 보여줬던 '조용한 돌풍'의 사례를 고려하면 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단 분석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0923033_1467703_m_2.jpeg" /></figure>김 의원이 보여줬던 조용한 돌풍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선출했던 3·8 전당대회에서 확인할수 있다. 전당대회 출마설이 돌던 2022년 10월께만 해도 김 의원의 당대표 지지율은 2~4%에 불과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선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하지만 김 의원은 꾸준히 당내 의원들을 결집하고, 대외적인 활동폭을 넓히면서 지지율 약세를 뒤집기 시작했다. 그 결과 김 의원은 불가능할 것이란 세간의 평가를 딛고 52.9%란 지지율로 당권을 거머쥐었다.당내에선 이런 '기적의 레이스' 사례와 과거부터 쌓아온 정치적 경륜을 고려하면 김 의원이 대권에 도전할 자격은 충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재선 의원 시절이던 지난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잠시나마 국토해양위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3선이던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등을 경험했다. 이어 2014년 지방선거에 울산광역시장으로 출마해 64.5%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 70%가 넘는 직무평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이후 21대 국회에 돌아와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20대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며 당대표에 등극하기까지 했다. 각 선수별로 역임할 수 있는 모든 당직을 경험했고 광역자치단체장에 원내대표와 당대표에까지 올랐으니, 정치·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본 셈이다.대외적인 행보뿐 아니라 일처리 능력이 탁월한 점 역시 김 의원의 평가를 드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김 의원의 능력을 엿볼수 있는 사례 중 하나는 그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21년 7월에 이뤄낸 '법제사법위원장 협상'이 대표적이다.2020년 6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물론 국회 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은 1년 넘게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21년 4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국회 정상화'를 기치로 걸고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3개월에 걸친 협상에 돌입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0923033_1467703_m_3.jpeg" /></figure>길고 긴 협상 끝에 김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다시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기재위·과방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데도 성공했다. 당시 협상에 나섰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에게 "김기현과는 협상하지 말라"며 혀를 내둘렀다는 것은 유명한 뒷이야기다.아울러 김 의원은 2021년 9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 했던 '언론중재법'을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저지하는 등 야당 원내대표로서 투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선 정국에 돌입해선 갈등을 빚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울산 회동'을 만들면서 위기 수습에 일조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김기현 의원은 그야말로 정치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다. 객관적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건 대권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어울리는 분"이라며 "저번 전당대회에서 4%로 시작해 당선까지 이뤄내는 걸 모두 봤지 않느냐. 어떤 전략, 어떤 복안을 갖고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눈부신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김 의원에게도 약점은 존재한다. 가장 큰 약점은 국민적인 인지도다. 정치가 일상인 여의도에서 김 의원은 뚜렷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전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대권주자로서 존재감과 인지도를 확보했느냐 하는 점에선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아울러 여전히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은 만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중도층에게 호소할만한 정치적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의문도 김 의원의 숙제 중 하나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미래연대' '새정치수요모임'에 몸담는 등 소장파·개혁파 색채가 강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묻히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의 강성 이미지만 남았다는 우려도 나온다.또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내에서야 김 의원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없고 존경받을 정치인이지만, 이재명과 싸워 이길 수 있을 인지도를 갖고 있느냐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영남이라는 지역 기반과 분명한 친윤 색채를 뛰어넘기 위해선 전국민에게 통할만한 이야기를 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div>

'尹 탄핵 반대' 기수…지속 노출효과 '눈덩이'. 정치·행정 경륜 풍부, 대권 잠룡 "자격 충분" 과거 '3·8 전대 승리' 사례에 주목도 높아져

[대권 가는 길 ⑬] '조용한 돌풍' 준비하는 김기현…'인지도 높이기' 관건

<div>LA시의회에해임처분취소요청시의원 15명 중 10명 찬성해야복직 가능성 낮다는 평가 지배LA 산불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 캐런 배스 LA시장이 경질한 크리스틴 크롤리 전 LA소방국(LAFD) 국장이 시장의 처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LA타임스, NBC 등의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크롤리 전 소방국장은 지난달 27일 LA 시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대해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메일에서 자신이 LA시 헌장(Charter)에 근거해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그러나 그는 배스 시장의 처분이 부당했다거나 자신이 왜 복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크롤리 전 국장의 복직 여부는 LA 시의회에 달려 있다. LA 시의원 15명 중 10명이 항소에 찬성해야 소방 국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LA 시의회 의장은 이메일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롤리 전 국장의 복직 요청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이튿날에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회의는 통상적으로 평일 오전 10시, LA 시청에서 주 3회 진행된다. 해리스-도슨 의장의 조속한 조처에 크롤리 전 국장 옹호 세력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LAFD 소방관 노조(로컬 112)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때에 이 문제를 묻어버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크롤리 전 국장의 복직을 추진해 온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7지구)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리스-도슨 의장이 자신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날로 일정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LA 시의회 의장은 전 소방국장의 불복에 대한 논의를 오는 4일(내일) 논의하겠다고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발표했다. 크롤리 전 국장의 복직 요청이 LA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까지 LA 시의원 중 4명이 배스 시장의 편에 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밥 블루먼필드 시의원(3지구)은 최근 “시장에게는 LAFD 국장을 비롯해 부서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히며 해임 찬성에 무게를 더했다. 김경준 기자 </div>

LA 산불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 캐런 배스 LA시장이 경질한 크리스틴 크롤리 전 LA소방국(LAFD) 국장이 시장의 처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전 LA소방국장, 직위해제 이의 제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303.b1bb720a23fc4a98887ff0255cf0e086_P1.webp" /></figure>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3일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박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응원했다.전씨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운동한 것처럼 뭐든 해야 하지 않나”라며 “만약 내일모레 예정된 강의가 아니었다면 단식에 합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밖에서 할 일이 많지 않으시냐 2030 청년들 계몽에 앞장 서달라”고 답했다. 전씨의 제안으로 매고 있던 빨간색 목도리를 교환하며 응원 방문은 마무리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303.272556fe9ef54ef2b4a0b9532c24ec61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303.070904631cf6445e96d369c8dcbfdf43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303.0551458738f94bd188bd35607b137831_P1.webp" /></figure>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겠다”라며 국회 본관에 텐트를 치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페이스북에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맞설 약자의 마지막 저항, 단식뿐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비난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303.5cd7b3c91a834773b3bc0ca710a652e9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303.b02a38e554784fbdb5de94def705f2ba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303.96d886f29dbe4c8d9639c176a311e911_P1.webp" /></figure></div>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3일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박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응원했다.

전한길 “독립투사 단식” 박수영 “2030 계몽”...‘윤석열 뱃지’ 목도리 교환식

<div>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의 상당수가 법원의 제동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매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이 연방 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원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싱턴DC 연방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임시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보류됐다. 법원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막는 것과, 성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처벌하는 행정명령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원이 원고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원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행정명령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도 치밀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보좌했던 참모들이 수년간 행정명령을 준비했다고 WSJ은 전했다. 밀러 부실장은 행정명령 작성을 주도했고, 데이비드 워링턴 백악관 법률고문 등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 대선 캠프의 연설문 담당이었던 빈스 헤일리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공개 발언을 정리, 행정명령으로 정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포화' 식으로 수많은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도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빠르게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에 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원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행정명령을 몇주에 걸쳐 분산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많은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량으로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반대파를 압도함에 따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당초 예상보다 적게 제기됐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소송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며 "이 같은 현상을 감안한다면 향후 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존재인 만큼, 그 선정 과정과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