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임진료’ 공론화 필요성 대두

2024-11-04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10월 29일 제10차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저가를 내세워 불법의료광고를 일삼고 있는 대규모 치과들의 경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불법 ‘위임진료’라는 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불법대책특위 간사인 서울지부 양준집 재무이사는 “위임진료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며 “특히 무분별한 불법 위임진료를 기반으로 초저수가를 내세우는 치과들 때문에 치과계 전체가 매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특위 내에서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 특히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제대로된 치과진료를 환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관련 문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동열 위원장은 “불법의료광고, 초저수가 덤핑치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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