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연장안' 국회 교육위 처리 불발…안건조정위 회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0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회 교육위원회가 '고교 무상교육 일몰(폐지) 연장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당 위원들의 요청으로 다시 심사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교육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야당 위원들만이 참여한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비민주적으로 처리된 안건이다. 특히 문정복 법안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지방교부금법 개정안은 직회부조차 거부했다"며 "이는 여야가 '중요한 민생 정책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자'고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정책이다. 이미 무상인 교육을 어떻게 더 무상으로 하느냐. 문제는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아니라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다. 오늘 이 안건을 졸속 처리하지 말고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길 요청한다"며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늘봄학교,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등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을 이미 지방교육청에 넘기려고 하는 시점에서 고교 무상교육까지 지방교육청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보다 더 악랄한 수법"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새롭게 쓰여야 할 사업이 많다. 교부금이 많이 늘었다고 했지만, 2023~2024년 세수 결손이 심각했다. 결국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게끔 가장 안정적으로 재정 확보 가능한 방법이 결국은 국비로 하는 것"이라며 "일몰 법안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3년 연장하자는 것도 여당과 어느 정도 협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줄이고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련한 의원의 질의에 "안정화 기금이 10조원 정도 적립돼있기 때문에 충당 여지가 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을 반영해 수요에 대해 예측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다행히 (지방교육세에 포함되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몰을 2년 더 연장했다. 재정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